[사회복지]장애예방에 대하여

목차

1. 서론

2. 본론
Ⅰ. 법률내용과 발달과정
1) 장애인 복지법
2) 모자보건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안전보건법
5) 보건의료기본법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정신보건법
Ⅱ. 장애예방에 관한 서비스 현황
1) 공공부문 서비스
2) 민간부문 서비스
3) 통계자료
Ⅲ.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장애예방서비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
1)질병에 의한 장애 예방
2)사고에 의한 장애 예방

3. 결론

본문내용

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조기안전교육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 학 교, 교통, 화재, 등 정부는 각 분야별로 관리·감독 기능만 갖고 있으며, 교육기 능을 수행하는 곳은 산업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몇 명 기관과 시민단체뿐이다. 현행교육과정에서 산발적으로 안전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나 학년별 연계성과 집중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따로 배정된 정규과정으 로서의 안전교육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④사고로 인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적극적 활동이 필요하나, 현재 있는 대부분의 비정부기구가 '녹색교통운동' 등 의 교통관련 단체로 집중되어 있고, 사고가 잦은 화재, 건설 등을 다루는 곳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경실련의 '도시개혁센터' 등 2곳 불과해 우리 나라 생활안전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수준은 아직까지 매우 미비한 실정이어서 장 애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내에서 시민이라는 자원에 대한 이용이 부족하다.
⑤현재 우리나라는 사고원인 및 결과에 대한 부처별 용어 및 보고 양식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전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감시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개선점:①기초통계자료체계 구축 및 장애판정기준 개선
장애관련 기초자료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먼저 장애관련 기초통계자료의 통합 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 및 민간 관련기관간의 협조체계의 구 축이 필요하다. 또한 각종 보험사 및 각종 기금관리공단 등 민간기관과의 기초 통계자료 DB 구축체계를 마련하여 공유화해야 할 것이다.
②사고예방을 위한 조기안전교육의 법제화
어린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정규 교육과정 중에 실시하도록 법제화하고, 현행 교 통안전교육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교육시설도 확대해야 한다.
③민간참여의 활성화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들이 사고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적·환경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안전대 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에서 일해왔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 도록 '자체적인 장애예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④정부의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정부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가 국가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극 대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예방 및 장애예방에 대한 연구 사업 및 방재시스템 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 다.
⑤안전관리기관의 단순화 및 통합화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전기, 가스, 화학물질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하며 또한, 안전 위험요소는 항상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선진국처럼 관리 체계 를 일원화해 안전관리기관을 단순하고 통합해야 한다.
⑥사고감시체계 확립 및 2차 장애예방활동의 강화
각종 사고에 의한 장애예방을 위해 가장 선행되어야 할 점은 사고 발생 전에 사고 단계별 원인, 사고위험별 요소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사고감시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안전중심적인 시설 및 환경에 바탕을 둔 사고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며, 사고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통한 사고 관련자료의 체계적인 수 집·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사고후의 적절한 응급치료는 경증장애의 중증장애화 현상을 억제하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 즉, 응급의료체계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기능제한으로 발 전하는 것을 억제하는 예방의 성격이 강하므로 사고의 발생억제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는 1차적 예방과 구별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동시에 이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합병증으로 인해 중복장애를 겪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2차예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결 론 ▷
장애를 예방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기에 임신부들이 산부인과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만 한다. 즉, 임신초기부터 임산부들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보건행정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결혼전이나 임신 전에 체계적인 보건지도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대 국민 건강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즉, 건전모성 육성사업으로 결혼전 학급과 신혼학급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조직을 만들어 범 국민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심신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영·유아에 대한 정기검진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출생아에게 "모자보건 수첩" 발부 제도를 확대하여 주민등록증과 같은 필수적인 서류를 만들어 초등학교 입학 시에 "국민보건수첩"제도와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어린이에게 무료로 정기검진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신생아 대중선별 프로그램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과감한 정부의 투자가 있어야만 한다.
장애의 발생은 개인의 불행이자 인력관리에 대한 국가 재정의 손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상인에 비하여 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부대시설과 전문인력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발생되는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보건행정 체계의 과감한 개혁을 수행하여 장애의 중증화를 막는 동시에 예방·계몽을 통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사전에 장애발생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이미 발생한 장애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으며 또한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들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수용·지원한다면 우리 사회는 보다 성숙된 복지사회가 될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 부모들이 장애 자녀를 사회에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으며, 자신들이 죽을 때 자녀를 이 사회에 마음놓고 맡길 수 있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다
※ 참고자료 출처
·법제처 www. moleg.go.kr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www.seoulrehab.or.kr
·대구광역시 장애인 재활 협회 www.dsrd.or.kr
·한국 장애인 복지관 협회 www.hinet.or.kr
·보건소 chcmohtw.co.kr
·www.sasang-gu.busan.kr
·http://bogun.namgu.gwangju.kr
·www.gunpo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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