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퇴직금 제도에 대하여

목차

Ⅰ. 퇴직금 제도
1. 제도도입
2. 제도내용
3. 퇴직금제도의 법적 근거
4.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개요
5. 우리나라 현행 퇴직금 제도의 특징
6. 법적퇴직금의 재정립과 연금화 방안

Ⅱ. 직장보육시설
1. 일반사항
2. 지원사업내용
3. 직장보육시설의 법적 근거

Ⅲ. 사내근로복지기금
1. 일반사항
2. 제도 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 종업원지주제도
1. 일반사랑
2. 제도도입 및 발전
3. 제도 내용

Ⅳ-1. 우리사주조합
1. 의의
2. 요건
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4. 주식의 분배 등

본문내용

종업원지주제도 또는 우리사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취득, 보유케 하고 기업경영 및 이익분배에 참여케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소득 외에 자본소득을 증대시켜 나가는 제도”로 정의된다.
종업원지주제도의 목적은 경영의 목적, 사회적 목적, 정치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단점들이 노출된는 바, 제도의 목적을 위하여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1) 기업측의 장점으로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애사정신의 함양, 노사 협조관계의 증진, 근로 의욕 증진과 생산성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으며, 주가를 회복하여 회사의 발전에 도움 이 된다.
2) 종업원 측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고, 각종 세제상의 지원과 배당금의 효 과도 누릴 수 있으며, 투자위험의 시간적 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높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투자 위험을 감소시킨다.
3) 기업측의 단점은 주식의 소유 종업원과 비 소유종업원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종업 원의 발언권이 커져서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
4) 종업원 측의 단점으로는 자신의 저축된 재산이 자사의 운명과 자사주식에 의존하게 되 므로 주가 하락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이익 이 별로 없는 회사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제도도입 및 발전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사회적 목적, 부의 편중현상으로 사회안정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 근로자 계층의 재산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으로써 이를 도입했다.
1969년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한 기업은 23개, 1970년에는 3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1998년 9월말에는 총 종업원의 76.8%인 102만 명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하고 있다. 현재는 벤처기업의 등장 및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종업원지주제도는 거의 모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시행하는 제도이다.
3. 제도 내용
종업원지주제도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회사의 경영방침으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회사가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을 돕기 위하여 특별한 편의나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
다.
셋째, 주식은 자사주여야 하며 일정기간 동안 계속 보유하여야 한다.
넷째, 자사주의 취득, 보유를 제도화하여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계속적, 장기적으로 추진해
야 한다.
Ⅳ-1. 우리사주조합
1. 의의
우리사주조합은 종업원이 자사주의 취득·관리를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자주적이며 자율적인 단체로서 일종의 "자사주 투자회"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종업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에 가입·탈퇴할 수 있고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회사 및 지주관리회사(증권금융회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약정하고 그 관리운영의 주체가 된다.
2. 요건
우리사주조합은 증권거래법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 요건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합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주식의 취득·관리에 관한 사항, 조합의 기금 또는 경비의 조성방법 및 그 운영과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3.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임원, 당해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 일급 또는 시간급을 받는 자 중 3개월(건설공사 근로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임시직 근로자(소득세법시행령상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종업원이 되며, 조합원이 조합 가입 후 제외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주식의 분배 등
1) 주식의 배정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매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는 자기회사의 주식이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시에 우선배정분을 취득하는 방법, 대주주 소유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자사주식으로 대체지급 받는 방법이나 별로 행하여지지는 않는 경우이다. 자사주식을 증권시장에서 매입하는 방법, 조합원이 인출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기타의 방법으로 조합이 조합기금등으로 취득하여 예탁한 주식을 신규가입 조합원 등 다른 조합원에게 매각 양수시키는 경우도 있다.
2) 우선배정의 예외 : 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조합원에게 신규발행 주식총수의 20/100범위내에서 신주우선배정권이 있으나 조합원이 소유한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총수의 20/100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주식발행의 경우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예외가 된다.
3) 주식의 배분 : 우선배정된 주식 등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은 저소득조합원 및 장기근속조합원을 우대하는 방법으로 공정하게 분배하여야하며, 이를 위한 배분 기준 (균등배분, 근속년수, 직급별배분, 호봉기준)은 조합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4) 취득주식의 예탁 및 인출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자사주는 조합이 일괄하여 취득일(신규발행주식은 주권교부일, 그 외의 매입주식은 매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권거래법 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금융(주)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조합과 한국증권금융(주)과 주주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예탁된 주식은 예탁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와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 학자금 등 일상생활에 긴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예탁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해당주식을 인출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http://www.kisi.org/retirement/retire-lawconverttopension.htm
http://www.nodong21.net
http://www.educare.or.kr/ 중앙 정보 보육센터
「산업복지론」 조흥식, 김진수, 홍경준 저 2002년,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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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업복지,   복지사업,   사회복지,   연금,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