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

소개글

박정희식 경제개발의 부정적 유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신자유주의 시대의 박정희 신드롬

2. 신자유주의의 한계 및 그것의 한국적 적용

3. 재벌 : 시장만능론자이자 박정희의 후계자

4. 결론

본문내용

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과 화폐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시장기능만에 의해서는 노동력과 화폐의 재생산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노동력과 화폐는 '특수한' 상품이다. 따라서 국가개입은 필연적이다. Suzanne de Brunhoff, Etat et Capital : Recherches sur la politique conomique, P.U.G-Maspero, 1976, 신현준 역, 『국가와 자본』, 새길, 1992 참조
현 정권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와 금융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구사했던 신자유주의적 미사여구(자율적 노사관계 확립, 금융자율화)는 국가개입의 필연성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끝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날치기로 대미를 장식하고 금융개혁위원회가 재경원의 기득권이라는 벽에 부딪히는 것과 같이, 국가개입의 양상이 보다 노골적이고 졸렬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은 그만큼 현 정권의 신자유주의가 가진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벌도 마찬가지이다. 재벌은 규제의 측면에서는 완전한 자유방임을 주장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자이지만, 지원의 측면에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서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요구하는 박정희시대의 후계자이다.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시장만능론자인 재벌들이다.
박정희 신드롬은,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상황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정권과 재벌, 나아가 그 위기를 초래한 주범인 부도덕한 정권과 재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배신감이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거추장스러운 자유방임의 허울을 벗어버리고,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과 재벌에 대한 정부지원은 부도덕의 문제이기 이전에 생존의 문제임을 강변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논거도 바로 박정희 신드롬이다. 박정희 신드롬은 정권과 재벌에게는 뼈아픈 질책이지만, 반대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한 셈이다.
정치권력자와 경제권력자의 부도덕한 결합에 의해 끊임없이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의 문제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박정희 신드롬이 공존할 수 있는 근본 배경이다.
4. 결론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지배이데올로기화하고 있는 시대에 그 신자유주의의 극복대상일 수밖에 없는 박정희가 되살아나고 있는 모순의 원인을 주로 경제영역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는 노동대중이 경제적·정치적 주체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자본축적의 유리한 조건을 재창출하기 위해 노동대중의 권리를 제한해 나가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이다. 반면, 한국의 신자유주의는, 그것이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한 개혁그룹의 개혁만능론이든 또는 재벌의 시장만능론이든 간에, 노동대중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신자유주의와는 구별된다. 이것은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축적의 구체적인 수단 차원에서는 박정희를 극복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자본축적의 기본 철학과 전략 차원에서는 박정희의 후계자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신자유주의자들은 박정희 신드롬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바로 박정희 신드롬의 진정한 수혜자이며 나아가 그 창조자이다.
특히 영미식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인 재벌은 노동대중의 권리와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심지어는 유럽대륙식 신자유주의·질서자유주의적인 개혁정책조차 거부하고 있는 박정희시대의 살아있는 화신이다. 재벌이 살아 있는 한 박정희 역시 영원히 살 것이다. 따라서 노동대중의 경영참여를 배제하는 재벌의 천민적 소유권 의식(후진성)과 규모의 확대를 유일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재벌의 축적욕(독점성), 그리고 이것을 악순환적으로 재생산하는 정경유착(부도덕성) 등을 근절하는 것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다.
다만, 재벌구조의 개혁이라는 것이 이른바 개혁적 신자유주의자들의 시혜로서 노동대중에게 주어지는 것은(이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큰 의미가 없다. 이 경우에도 노동대중은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대상으로만 존재할 것이며, 보다 확대되고 교묘해진 부르주아의 자유 아래 노동대중은 여전히 노예의 삶을 살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노동대중의 권리는 경제적·정치적 주체로서 자립한 노동대중의 실천에 의해 획득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박정희 신드롬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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