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업 경영 전략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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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What are the merits and demerits of a stock versus bank system of financing?

2. To prevent another bad loan problem (and another `IMF` crisis) in the future, what changes should be made in the Korean economy?

본문내용

금이자율
15.0
13.0
13.0
12.3
11.2
11.4
11.7
11.2
주 : 금융비용률 = 금융비용/매출액
= (금융비용/차입금) (차입금/총자산) / (매출액/총자산)
금융비용 = 지급이자+할인료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호
B. 기업 및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타인자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의 불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제침체서 파산가능성 증대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그에 따른 금융제도의 안정성 저해 및 인원 정리 등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유발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어음부도율은 1980년 이후 평균 0.12%로서 일본의 0.047에 비해 약 2.6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1997년 들어 발생한 삼미, 진로, 기아 등의 부도사태는 높은 부채비율로 신용위험의 노출 정도가 큰 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서 도산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9> 어음부도율의 국제 비교
(단위 : %)
1980∼84
1985∼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기간평균
한 국
0.126
0.068
0.04
0.06
0.12
0.13
0.17
0.20
0.17
0.12
일 본
0.07
0.035
0.02
0.06
0.06
0.04
0.04
0.06
-
0.047
자료 : 한국은행
C. 금융기관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 취약
기업의 자본구조 취약으로 기업에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자산건정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여신관련규제가 부과되어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동일인 여신한도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은행자기자본의 155%로서 일본의 20%, 영국 25%, 프랑스 40%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거액여신 총액한도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은행자기자본의 5배이나 타국은 8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3-10> 주요국의 편중여신 규제현황
(단위 : %)
한 국
일 본
영 국
미 국
프랑스
독 일
동일인 여신한도
15
20
25
15
40
50
거액여신 총액한도 (배)
5
-
8
-
8
8
자료 : 은행감독원
D. 소유경영자와 채권자 간 이해상충문제
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소유경영자는 기업의 경영위험을 높이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채택할 유인이 커져 소위 주주와 채권자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심화된다. 차입경영하에서 양호한 경영성과는 대부분 소수의 주주에게 분배되는 반면 부실화의 피해는 채권자와 관련 금융기관 등이 부담하게 되어 이들간 부의 이전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 경영구조상의 문제와 자본시장 발달의 저해
소유경영자는 낮은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 투자로 기업지배를 위한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사회와 M&A 등 경영감시기능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독단적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 저하는 자본시장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자기자본 조달 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유발한다.
F. 퇴출 제한과 차입유인 증가의 악순환
차입을 통한 계열기업 확장으로 성장한 기업집단이 부실화될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책적 지원을 통해 퇴출이 보호되며 이는 다시 기업의 차입유인을 높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퇴출의 보호로 기업들은 모험주의적 경영전략을 선호하게 되었으며 기업의 투자위험이 시장에 의해 적절히 평가되지 못하고 자금조달 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재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과거 우리 나라 재벌은 필요한 자금을 내부 조달보다는 주로 금융 기관의 차입에 의한 간접금융에 의존하여 왔다. 이로 인해 30대 그룹의 평균 부채비율은 400%를 넘어 지나치게 과도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것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도산하기 어렵다는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과도한 차입과 미국이나 일본보다 2∼3배 높은 차입금리 그리고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매출액 이익률은 기업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재벌의 차입 경영은 계열사간 상호 지급 보증으로 가능하였다. 그러나 계열사간 방대한 상호 지급보증으로 인해 한 계열사의 부도가 전 그룹의 연쇄 부도로 이어질 수 있어 한계 기업의 정리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방안은 아니지만 확실하고 더 나은 근본적인 방안으로서 직접금융, 자본금융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해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 stock market을 통한 직접금융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직접금융시장이 우리보다 잘 발달된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자금 조달원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은행대출 등의 간접금융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직접금융시장에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정보 및 거래비용을 은행 등의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접금융은 간접금융대로 그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이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을 선진국 수준의 효율적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고 직접금융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 오정근,「금융위기와 금융통화정책」, 2000, 다산
- 권영준·한실,「21세기 한국금융의 경쟁전략」, 2000, 소화
- 전승수·채창균,「금융위기와 한국경제」, 1999, 을유문화사
- 김종선·김종인,「현대금융론」, 2000, 학현사
- 이필상,「금융경제학」, 1998, 박영사
- Mckinsey, Incorporated,「비전 2010 한국경제」, 2001, 매일경제신문사
- 맥킨지금융팀, 「맥킨지금융보고서」, 1999, 한국경제신문
-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리포트」, 2001, 삼성경제연구소
-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 전개 및 대응 : 1997∼1998」, 1999, 비봉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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