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에 대한 고찰 - 대응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아동학대에 대한 고찰 - 대응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이론적 고찰
1. 아동학대의 개념
1) 학문적 정의
2) 법적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1) 부모요인
2) 아동요인
3) 가정적·사회적 요인
3.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Ⅲ. 아동학대의 실태와 사례
1. 아동학대의 실태
1) 아동학대의 신고현황
2) 아동학대의 유형
3) 학대자 현황
2. 아동학대의 사례(유형별)
1) 신체적 학대의 사례
2) 정서적 학대의 사례
3) 성적 학대의 사례
4) 방임의 사례
3. 아동학대의 영향

Ⅳ. 아동 학대에 대한 대응책
1. 외국의 경우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2. 우리나라의 경우
1) 아동학대와 관련된 현행법
2) 예방 프로그램
3. 예방대책의 문제점

Ⅴ. 대안의 모색
1. 사회적 측면
2.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3. 아동학대에 대한 규제

Ⅵ. 결어

본문내용

등을 발간하여 학부모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부모 교육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다른 사회기관보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의식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학교는 미래의 부모가 자신들에게 무엇이 기대될 것인지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 준비교육을 시킴으로써 부모가 되었을 때 실제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가정 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가정 폭력을 주제로 삼은 비디오나 연극발표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가정교육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도록 함으로써 미래의 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대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 인습적 가치에 대한 신념 등을 높일 수 있도록 돌보아 주거나, 정서적, 신체적 손상을 입은 학생들을 교사가 인지하여 관련기관에 연결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
아동학대의 직접 관여자인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 역시 아동학대 예방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 등도 실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중매체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활동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다. TV나 라디오 신문을 통한 공익광고는 일반 시민들의 의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홍보 활동을 통하여 일반 시민들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자각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를 목격할 경우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금마련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예산 부족 등으로 기금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기금운용 프로그램이 정착화 되어서 아동학대예방 관련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방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동학대 후의 결과를 고려한다면 훨씬 비용면에서도 효과적일 것이다.
3. 아동학대에 대한 '규제'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방안 중 자장 효과적인 것은 '규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일차적 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하므로 규제는 아동학대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는 전문가의 신고를 의무로 규정하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강제 신고가 효율성을 가지려면 수사기관의 아동학대 수사체계가 완비되어 있고, 신고자의 신변 보장책이 확실하며, 사회전반이 민주화되어 아동학대자가 사회전반으로부터 비난받고 신고자는 박수를 받는다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형법상의 범죄로 파악될 때는 철저히 적발하여 법에 정한 형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Ⅵ. 결 어
그 동안 우리 나라는 부모들의 내 자식은 내 맘대로 하겠다는 잘못된 생각과 자녀의 훈육방법으로서 체벌을 인정하는 등 타인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가정내의 문제로 여겨져 공개되거나 사회문제시 되니 않았다. 특히,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가족체계와 유교사상은 이러한 생각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한 훈육이라고 보기에 아동학대는, 학대 아동의 비행에서부터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등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동반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결과를 보면, 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30%가까이 되며, 중고등학생은 절반을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초중고생에게서 절반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의 대부분 자녀의 잘못을 나무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부모의 교육과정에서 폭언이나 폭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잘못된 행위를 하였다고 해서 아동의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의 훈육은 정당한 근거에서 이성과 애정을 통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전제가 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이다. 자녀에 대해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면,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성별, 연령 등에 상관없이 사회구성원 서로간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자기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며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다.
또한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다양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시도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의 실행에는 인력, 예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여러 국가들의 경우를 참고로 하여 보다 쉽게 시도할 수 있고, 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행위 중에서 그 정도가 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실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철저하게 적발하여 처벌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 고 자 료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아동학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1989.
∴김경희,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가정 내에서의 효과적인 부모역할, 전남 아동학대 상담센터 세미나자료, 1999.
∴김광일,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탐구당, 1988.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서비스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세부 매뉴얼, 2000.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할 아동학대예방사업, 200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안, 2002.
∴보건복지부, 2001년도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002.
∴송성자, 가정에서 버려진 아이들, 한국아동복지학 창간호,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원석조, 사회문제론, 양서원, 2002.
∴오만록, 아동학대 실적 및 사례분석, 전남 아동학대예방센터, 2001.
∴중앙아동학대예센터, http://www.korea1391.org/
∴표갑수,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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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아동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고찰,   소년범죄,   청소년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