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속의 한국경제

목차

① 세계 경제란 무엇인가

② 전후 세계 경제, 미국 주도의 IMF와 GATT체제

③ 변화하는 세계 경제 내의 세력 판도

④ 세계 경제 체제의 재편 움직임, 지역주의와 우루과이 라운드

⑤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⑥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

본문내용

도의 생산력을 무기로, 후진국들을 국제적인 수직적 분업 체계에 철저히 예속시키면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 왔다. 한국은 바로 이러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에 의해 지배되는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국제 경제 질서의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저 현상으로 한때나마 호황을 누린 것도 미국에서 전통 산업 부문이 쇠퇴한 대신 한국이 전통적인 산업 부문(가령 자동차나 철강 따위)이나 첨단 부품 산업을 이전받아 하청 생산하는 구조에서 연유한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술, 시장, 자본이 미국에 더욱 깊이 종속되게 되었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전한 부품 산업이나 일부 전통적인 산업을 끌여들여 여기에 매달리는 기형적인 비자립적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를 수입하는 나라들이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당장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나 이들 이전 산업들의 경우 다국적 기업이 자본, 기술, 시장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민 경제의 중추는 바로 이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좌지 우지되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의 실상이 이것을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이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을 받아 전전 긍긍하며 아무런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한국은 일본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여전히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종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⑥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 경제의 활로
세계 경제는 앞서 본 것처럼 전례 없는 변화 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주의 경향이 대두되면서 역내 국가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 배타적으로 울타리를 둘러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보여지듯이 각국 간의 치열한 이해 다툼을 다자간 협상의 틀로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과 일본, EC 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알다시피 미국은 불황-이는 주로 경제의 군사화와 세계의 패권을 쫓는 미국 내 모순에 뿌리를 두고 있다.-탈출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경쟁 상대인 일본이나 EC에 무역 보복을 다짐하고 이들은 여기에 반발하면서 세계 경제 전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 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 EC 등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로부터 시장 개방 압력과 무역 규제를 당하며 심한 견제를 받고 있다. 동시에 중국 등 세계 시장에 무서운 속도로 등장하는 후발 개도국의 위협적인 추격을 받고 있다. 사면 초가의 형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선진국의 값싸고 한물 간 기술과 부품을 들여다가 저임금으로 가공해 파는 안이한 성장 전략은 더 이상 먹혀 들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이런 세계 경제의 변화를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실 현재의 한국 경제는 커다란 좌절을 맛보고 있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 파행적인 성장 속에서도 나름대로 국민적인 성장 잠재력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라 냉전이 해소되고 있고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단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적인 경제 협력이 요청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권의 성장 잠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 경제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과연 새로운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러한 기회를 살려 낼 수 있는가 여부이다. 한국 경제가 당당하게 세계적으로 활로를 찾아 나가려면 우선 자체적으로 상당 수준의 기술 개발을 이룩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들이 한국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하도록 한국 경제가 자립적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기술 개발을 이룩하고 자립적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간 균형이 하루 빨리 회복되고 중소 기업이 산업의 각 분야에서 자체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또 중소 기업에 대한 횡포를 일삼고 독점에 안주하고, 지하 경제의 온상이 되는 재벌 경제를 개혁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건전한 중소 기업인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이들이 한국 경제에서 주인된 위치로 서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이 경제 각 부문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주변적인 위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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