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론(환경문제와 경제발전 중심으로)

소개글

환경경제론(환경문제와 경제발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환경문제의 특성

Ⅲ. 환경문제에 대한 제접근(경제적 접근 중심으로)

Ⅳ. 동서양의 생명사상과 환경

Ⅴ. 우리 나라 환경 정책의 비전과 전략

Ⅵ. 결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생산성혁명과 함께 불요불급한 소비를 줄이고 적재·적소·적시에 소비하는 수자원, 에너지, 토지자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요관리가 필요하다.
(4) 사전예방 위주의 통합적인 환경관리
각종 정책결정에 있어서 생태보전에 대한 사전예방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도록 한다. 각종 정책과 개발사업의 환경영향을 사정에 평가하여 예방대책을 미리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성장정책, 사업개발 정책 , 국토이용계획, 에너지 등 자원관리정책, 그리고 과학기술정책 등이 환경정책과 상호 조화되고 지원되게끔 운영하도록 한다. 사전환경성검토가 크게 강화되어, 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실효성있는 전략환경평가제도(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로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것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전략적 환경평가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그 피해의 정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평가가 불확실할 경우 미래세대를 위해 결정을 유보하는 사전주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5) 지구-지역 환경보전의 선도
환경문제는 국지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범세계적이고 중심적인 문제이다. 보다 적극적을 지구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을 주도하는 환경선진국을 지향해야 한다. 21세기에는 한반도의 경제환경을 기후변화, 산성비, 생물다양성의 소실 등 국제·지역 환경문제와 독립하여 생각 할 수 없다.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 및 경제외교 및 지구환경 보전대책 그리고 지역적으로 주변국가와의 환경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 환경문제도 해결하면서 지구 환경과 동북아 지역환경의 개선에도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남북간의 환경협력을 필연시하고 있으므로 남북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상호인식과 이해를 확대시키며 적극적인 남북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6) 평생환경교육 체계확립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및 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지식과 기능의 습득, 환경보전과 쾌적한 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 참가하는 가치와 태도의 양성 및 행동의 실천을 위한 것이다. 환경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물질문명과 편리함, 이기심을 강조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체계를 생명존중, 녹색소비(절약), 이타심을 중시하는 가치체계로 바꾸기 위해 가치관 전환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과학에 대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생태학적 교육패래다임으로 전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공교육분야에서 환경윤리의 내용을 강화하고 체험환경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환경교육을 통한 평생환경교육체계를 확립해 나가야한다. 정부, 지자체, 기업, 환경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7) 환경친화적 과학기술정책 확립
과학기술의 개발은 매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은 반드시 환경을 고려한 생태학적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환경정책을 펴야한다.
통제없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2의 DDT, 환경호르몬, 그리고 끊임없는 인간활동에 의한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방법으로 풍력, 태양열과 같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 기술영향평가제도입, 청정기술/환경복원 및 재생기술(Green Tech)의 발전을 공정혁명(Process Innovation)을 유도해야할 것이다.
(8) 환경친화적 국토개발정책의 정착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정책을 정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국토의 생태적 가치와 토지이용을 고려하고, 생태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생태자연도를 자성하여 개발계획 수립 및 승인시 활용한다. 전국의 토지성격을 다단계의 개발·보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환경과 개발을 l통합적 계획을 내용으로 한 국토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結
지난 한세기 동안 인류는 도구적 이성중심에 입각한 과학만능주의적, 인간 중심적 세계관의 토태위해 산업문명이 가져다 준 펀리함과 풍요로움 얻게 되었으나, 그의 부산물로 인류생명을 위협하는 위기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경제)과 자연(환경)의 대립갈등관계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화해가 필요하다 즉 인간과 자연이 공존공영 할 수 있는 유기체적인 생태적 문명으로의 패래다임적 전환이 필요하며, 동서양의 여러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생태적 각성을 통하여 자연도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점에 다시한번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욕구경쟁적 무한성장지배 철학과 자유개인주의에 대한 성찰도 필요할 것이다.
.지난번 2002년 9월 4일 지구정상회담의 선언문을 보니 "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의에 모인 세계의 각국 대표들은 지속가 능한 개발을 위한 우리의 헌신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또한 인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는 공동 결의 를 통해 똘똘 뭉쳐 확고한 노력을 펼쳐 보임으로써, 가난 퇴치와 인간개발을 성취하 기 위한 실행가능하고 가시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의 내용을 확인할 수있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opment)을 통한 서두의 문제제기를 해결하려 한것이었다. 그러나 빈곤퇴치를 위한 전지구적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전제-부의 재분배) 강의가 생각났다. 또한 과거 자원의 이용은 불문한채 현재의 자원이용에 대하여 개도국과 선진국간의 갈등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무소유정신 , 무한한 자원의 세상, 원시시대에서 삶을 잠시 생각한다. 나도 모르게 적당히 세상일에 타협하며 살아 왔던 나에게 이상과 현실의 모습에 오랜만에 진지하게 생각해본 시간이었다.
순수한 이상의 열정을 확인하며 감정의 변화를 느끼는 내 자신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다...
변치 않기를 바라뿐이다....
출처-1.현대물리학과 동양사상 /카푸라저/범양출판사
2.환경문제와 제사상 /박길용/다산출판사
3. http://www.pcsd.go.kr/대통령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
4. 동아일보 2002년 9월 05일자 국제면
감사합니다.

키워드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문제,   기독교사상,   환경행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