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소개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및 중요성

Ⅱ. 업무상 재해의 성립요건
1. 업무수행성
2. 업무기인성

Ⅲ. 업무상재해의 유형
1. 작업시간중의 재해
2. 작업시간외의 재해
3. 출퇴근 중의 재해
4. 출장 중의 재해
5.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
6.과로사

Ⅳ.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부존재
1. 근기법상의 중대한 과실의 부존재
2. 산재보험법상의 고의의 부존재

Ⅴ. 결

본문내용

에는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상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요양보상·유족보상·장사비 등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산재보험법상의 고의의 부존재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인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고 보지 아니한다.
Ⅴ. 결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을 중심으로 하여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재해판단에 있어서 1차적 기준이 되고 있으나 이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요구되는 불가결한 기준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의 인정에 있어서 각종 업무의 실태와 기업운영방법의 구체적 내용 및 산재보험의 기본 취지와 성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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