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행정정보 시스템

소개글

교육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배경...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장점...

★NEIS를 둘러싼 교육게의 갈등 및 조직(집단) 이기주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조직의 권력관계

★NEIS를 둘러싼 힘겨루기의 예...

★해법은 없나???

★내가 생각하는 해결책...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도입에 따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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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오늘의 교단갈등은 교장단과 평교사집단과의 문제해결방식이 아직 초보적 수준에 머 물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다.학교문화는 지시와 복종의 수직이 아니라 소통과 협동의 수평적 문화로 전환시켜야 한다.또한 차원과 감성적 차원의 대화가 요구된다.
4.공론화를 위한 토론의 광장 마련
NEIS에 대한 교사들과 학NEIS에 대한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견해가 어떤지,그들은 왜 반대 논리를 펴는지,인권위가 왜 그와 같은 권고안을 낼 수밖에 없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납득시키는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5.교육부 관료의 개혁
교육정책에 관한 독점적 주도권을 행사해 왔던 교육부의 관료조직(특히 고시파 고위직 관료들)이 기득권과 오랜 관행을 유지하려 하는 데 있다고 본다. 즉, 교육부 핵심 관료들은 네이스 투쟁에서 밀리면 그동안의 정책독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뿐 아니라 책임 공방 속에서 본격적으로 교육부 행정시스템 및 관료조직 개혁 문제 가 제기될 것이라는 점에서 극도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생결단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NEIS 싸움이 올바로 풀린다면 필연적으로 교육부 개혁 또는 교육부 관료 조직 개혁,잘못된 교장들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 및 학교 교장제도 개혁으로 연결되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에 대한 정책감사 청구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등을 통해 기선을 제압해 갈 필요가 있다.
6.비민주적 관행의 척결
교육게의 뭄제점들은 대부분 비민주적인 관행이나 시대착오적인 관행에서 비롯되는 것이 많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며 관행의 파괴이기 때문에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점에서 척결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IES) 도입에 따른 견해...
교육분야에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을 도입, 구축하겠다는 시도는 그야말로 교육관료들의 철학의 빈곤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다. NEIS의 도입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국가의 의도는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과, 교육을 생산성을 추구하는 가치로 단일화하여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일 것이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국가가 교육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교육을 성과만을 추구하는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것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교사와 학교를 중앙에서 국가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매우 위험한 생각인 것이다.
이처럼 위험스런 NEIS의 도입은 폐기되어야 하고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NEIS의 대안으로는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통제시스템인 행정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횡적인 네트워크로 다양한 가치와 사고가 공존할 수 있는 대화형 네트워크를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접목시켜 교육의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적인 네트워크가 NEIS를 대체해야 한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정보화 사회에서 시스템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언젠가 부닥치게 마련인 문제로 원칙을 정한 뒤 추진하면 된다고 보았지만 막상 전교조(이익 집단)가 힘으로 밀어붙이니 백기를 들었다. 집단행동을 무기로 정부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면 일단 얻는 게 있다는 인식... 즉, 집단행동으로 이익을 관철하자는 '힘의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힘의 논리”에 의한 우리 사회는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모습이다.
이 현상의 원인은 정부가 원칙을 지키며 엄정 대응하자니 불안하고, 질질 끌려 가는 답답한 모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힘의 논리에 의한 상황을 예를 들면 "공정해야 할 심판이 룰을 어기거나 마음대로 해석하면 선수들은 룰보다 심판 눈치만 보게 된다"고 비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대응은 미뤄진 채 상황논리에 따라 임기응변이 우선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날 수 있고 고비마다 나온 정부의 해결책이라는 것들이 갈등의 해 소가 아니라 '파국의 연기'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이제 정부와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수준을 넘어 교육계의 다른 집단과 시민의 기대를 가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자제력과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때를 맞고 있다.
비판적 에너지를 황폐한 학교 교육을 다시 살리는 능동적 에너지로 승화시켜 새로 운 시대의 참교사상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하며 교육 관료집단은 오랜 구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인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적 리더쉽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NEIS,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   인권문제,   권력관계,   네이스,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