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안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의 개선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Ⅰ.중소기업의 현안 문제
Ⅱ. 중소기업정책의 개선방향

3.결론

본문내용

공도화가 이루어진다. 즉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소비적 성격에서 과학기술의 성과에 바탕을 둔 지적 노동과 정보 소비적 성격으로, 원재료 다소비 경향에서 원재료 소소비 경향으로, 단일상품 수요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부터 시스템적 수요에 바탕을 둔 생산체제로 전환함으로써 높은 부가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4공해회피, 인간생활의 존중, 소영세 기업자와 종업원의 복지향상, 소비자의 이익증진과 수요 및 욕구의 다양화에 봉사하는 중소기업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변화는 종래의 생산력 제1주의적 중소기업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준다.
10. 중소기업지향의 자원배분
중소기업문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 축척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본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을 중소기업정책의 요체라고 하겠다. 다구나 정책주도하의 경제과정에서는 자본집중이 금융지원의 비중과 융자집중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금융격차를 완화하는 것은 중소기업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정책이 금융분산에 보다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여 융자집중과 금융의 재벌 대기업에의 편증을 방지하는 것이 중소기업문제의 해소, 완화와 독과점구조의 심화를 억제하는 길이 된다.
자본주의경제를 체제적 논리에 맡긴다면 자본의 집적과 집중으로 독과점구조가 정착·심화되면서 중소기업의 존립영역으로 축소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경향은 개발목표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책은 대기업 편중적이어서는 안되며 중소기업에의 자원배분을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
대기업은 직접금융의 방법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직접금융에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므로 간접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 간접금융은 중소기업에의 융자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1965년 중소기업에 대한 30%의무대출비율이 정해진 이후 중소기업금융의 양적 증대를 위하여 많은 정책수단이 강구되어 있다. 그리고 신용보증제도의 도입과 확충, 융자절차의 간소화 등의 시책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의 재벌 대기업편중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금융집중이 해소되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구조의 재편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론적 인식이 받아들여진다며 무엇보다도 융자집중과 금융집중은 규제되어야 하며 중소기업금융의 확충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과정에서 융자집중과 금융비중은 구조적 불균형의 기본요인이며 구조정책의 대상으로서 중소기업문제 형성의 주된 배경이기 때문이다.
결론
한국의 경제발전은 수출주도형의 고도성장 지향적인 국가 정책에 맞물려 한정된 자본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그리고, 양적인 팽창이 국가 경제의 필수 불가결한 요건으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에, 빈약한 자본 동원능력,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생산성과 기술력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중소기업은 정책의 변두리와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본격화된 지원과 관심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발전의 터전이 국내에만 머물러 있었고, 중소기업의 주요 이슈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불공정 거래, 각 중소기업간의 문제, 그리고 자체 운영 문제만을 다루어 온 것이기 때문에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오늘날도 국제화.개방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관심을 가장 많이 쏟게 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과, 92년도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도 사태 등으로써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는 허약한 우리 중소기업의 체질 때문이며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시책의 비 실효성과 기업이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데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는 지식사회로, 단일민족국가는 세계적인 조직체로 바뀔 것이다. 분명 앞으로의 세계는 국경이 붕괴되고, 기술력과 정보력이 최대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일화되고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한 종목당 1등이 몇 있을 수는 있지만 2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은 전혀 다른 개념의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할 것이다. 이 개념은 바로 국제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지금 우리의 기업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은 세기말에 이르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상품은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사이에서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국내에는 물가상승과 3D 기피현상과 인력부족, 개방화에 대한 충격 등으로 경제에 대한 예상이 무척이나 불투명하다. 일명 개미군단으로 불리기도 하는 중소기업은 지금까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상을 계속 상승시켜 오늘날 한국 경제의 기둥이 되었으나, 거센 국제적 경제 환경으로 인하여 국제화에 대한 과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할 과제를 짊어지게 되었다.
중소기업은 먼저 그 기술 수준을 끌어 올려 아시아 국가들과 제품 차별화를 시키고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서둘러 높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로서는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여건을 기업의 입장에서 마련해주고, 21세기의 국가 청사진을 과장 없이 제시하여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과감한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미래의 인재 육성을 위해 교육 혁신을 감행하여 국제화된 시대에 우리 국민이 뒤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만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풍요롭고 자랑스런 조국을 물려줄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참고자료
1. 한국경제의 이해, 김완호, 두남, 2002
2. 국가 경쟁력 -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조동성, 매일경제신문사, 1992.
3. 알기쉬운 중소기업지원제도, 상공부, 1990.4.
4.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5. http://www.picca.or.kr/
6. http://www.sbtc.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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