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WTO 가입과 향후 전망

목차

제1장 서론을 대신하여

제2장 중국의 WTO 가입배경과 가입과정
제1절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통상정책
제2절 : 중·미간 무역마찰 발생과 이의 타결

제3장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전망
제1절 :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2절 : 시장개방 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 조망

제4장 결론을 대신하여

본문내용

판매 등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출용 원자제 가기장제도를 도입해 역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http://news.empas.com/show.tsp/20011213n00150, 최종 자료검색일 2002. 5. 20
3) 산업정책 변화
중국의 산업정책은 시장개방 차원에서 보면 비젼 제시를 통한 구조 고도화와 기술선진화, 그리고 이를 촉진하고 유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장구조와 조직의 형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외자유치정책과 무역정책도 산업정책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틀 속에서 추진되는 정책적 연계 메커니즘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틀은 90년대 산업정책에서 처음으로 시도됐으며, 21세기 신산업정책에서도 기본정책 메커니즘의 틀은 변화가 없다.
중국 역시 WTO에 가입한 이후 그 규범 속에서 산업정책을 추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정책의 정책수단은 자의적이고 특정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식을 지양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환경의 조성과 지역개발, 기술개발 지원 등의 형식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 추진 메커니즘은 사회주의 체제의 속성을 반영해 매우 긴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정책에서는 생산기지로서의 중국투자를 기술개발기지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다국적기업의 세계적 분업 네트워크에서 중국이 생산기지화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배분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논리가 ‘현지화’이며, 현지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현지시장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현지화를 촉진시키는 정책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 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 백권호, 2001, ‘WTO 가입과 중국의 시장환경 변화’, 『아시아 경제』, pp. 95-96
제4장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에서 우리는 중국의 WTO 가입배경과 과정,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에 대한 지속적 성장을 예견하는 견해와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정부의 다양한 정책변화와 함께 중국이 국제경제와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 갈 것인지를 간략하게 짚어보았다.
우선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천명한 1978년 이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길은 국내적인 생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고, 국제통상질서에 편입하여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자국의 경기를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정책의 대상은 주로 자유무역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과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외자를 유치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구조적인 문제로서, 일시적인 무역수지 악화와는 차원이 틀린 것이었으며, 이는 양국간의 다양한 영역에서 무역분쟁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아시아를 비롯한 외국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급격히 확산되는 추세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다양한 내국적 무역장벽 및 불공정 관행 등이 개선되지 않고 실질적인 이윤창출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대중국 투자는 냉각되는 분위기를 보인다.
이에 대한 중국의 대책은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유연하게 이끌어가면서 경제적 실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었으며, 외자유치를 위해 국내 무역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를 발표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최대 무역협상 대상국인 미국과의 관계를 쌍무간이 아닌 다자간 관계에서 보다 동등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과 외국기업의 중국내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1986년 이후부터 추진되어 오랜 숙원이기도 한 WTO(이전 GATT) 가입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2000년 자유무역체제를 이끄는 미국은 상원에서 중국에 대해 항구적 정상통상관계(PNTR)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에 동의하게 된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WTO 가입 동의는 미국의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큰 잠재적 시장인 중국에 대해 미국 기업의 진출이 보다 가속화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제정치에서 패권적 지위를 구가하는 미국이 중국을 자유시장경제로 편입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01년 12월 11일 WTO 정식회원국이 된 중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시장의 전면적 개방으로 인해 국유기업이 도산하고, 이로 말미암아 야기될 실업대란과 국내정치 불안의 발생이라는 문제는 중국정부의 시급한 과제로 남아있다. 또한 WTO 가입 이후에도 여전히 잔존하는 중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시장경제체제에 상응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열악한 시장환경 등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불투명하게 하는 구조적 모순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더해지는 국제사회의 개방화 압력에 대응하여, 외국인기업 우대 등의 정책을 폐지하는 등 내외국인의 차별을 없애고, 무역정책에서도 WTO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제화를 진행시키고 있다. 또한 산업정책 면에서도 외국기업의 자국진출을 ‘중국 현지화’라는 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기술력과 자본을 중국내에 유보시키고 흡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분야별 경제체제 개혁진전 현황,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내용, 불공정 무역, 투자규제 등 모든 분야에서 WTO와 시장경제 국가들의 관찰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가속화로 표면화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국제적 시장질서의 규범을 이행하는 해법을 찾을 것인가에 몰두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모순된 정치와 경제논리를 어떻게 융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내재된 중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풀어갈 것인지에 모든 국가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이들 과제를 풀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21세기 중국의 경제대국 성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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