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방청기

소개글

법원방청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내가 본 재판과 문제점

Ⅲ. 결

본문내용

앉아 있었다. (이것은 극히 일부분이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을 추측할수 있다.) 장시간에 걸친 공방에 피고인을 견디지 못하게 하여 제대로 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겠는가? 진정한 법정의 모습이 작은거라도 피고인에 대한 배려로 실질적으로 인권을 옹호하는 법정이 진정 법정다운 법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Ⅲ. 結
이재상선생님의 형법총론과 각론을 볼 때, 사기죄는 무엇인가 중대한 범죄이며, 사기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다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꼬여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사기혐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일이 잘 안 풀려 조금 쉬운 쪽으로 풀어보려다가 꼬인 경우였던 것이다. 어떤 아주머니는 구속된 피고인의 처지였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직접 재판을 감당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는 것은 갈수록 세상이 살기 힘들어지는 탓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울러 범법행위가 우리의 일상과 관련없는 다른 세상의 얘기가 아니라 살다보면 생활 속에서 직접적이던 간접적이던 또는 주체적 입장이던 객체적 입장에서던지 간에 겪게 될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었다. 따라서 형사재판은 우리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하며, 이러한 인권옹호는 관에서 인권위원회같은 것을 만들어 떠들썩하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개선, 구속된 피의자와 수형자의 처우개선, 권위에 매달리는 형식이 아닌 인권을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근본적인 사법제도개혁으로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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