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학 입문 강의록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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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국제체제가 성립되면서 마키아벨리(Machiavelli),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리쉴리외(Cardinal de Richelieu), 헤겔(G. W. F. Hegel), 프리드리히 마이테케(Friedrich Meinecke) 등의 정치사사의 맥은 국가이성(Realpolitik)
카(E. H. Carr), 허츠(J. H. Herz), 모겐소(H. J. Morgenthau)
* Realpolitik :
① 국가의 대외적 행동원칙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설정할 것인가 하는 외교문제 정책결정자 또는 정책결정자에 대한 의논상대자의 시각에서 그러한 사상 또는 논의가 제출되었다. 이러한 Realpolitik 문제의 논의가 유럽대륙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또한 이 시기에 그 사상의 기본 내용이 정해졌던 것은 이 때의 유럽 정치 상황, 즉 국가간의 치열한 무력경쟁이 평화보다 오히려 더 일상적으로 느껴졌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② 국가이성의 사상은 유럽의 대륙 전형적 정치사상으로 지적. 1차세계대전후 패전국 독일에 대한 영미의 도덕적 비난과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적 보복에 대한 항변으로서 전쟁의 선포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초월적 규범에 입각한 도덕적 판단의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지가 독일측 학자들에 의해 강력히 제기되었다
(막스 베버 : 독일 민족주의자로서의 그의 Realpolitik적 정치사상).
③ 사회와 정치현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꾀하는 그의 가치중립적 사회이론 개념의 형성단계에 잘 반영.
④ 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제정치는 국가간의 지속적 투쟁과정 외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이해되기 어렵게 된다.
⑤ 정치지도력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카리스마의 개념을 통해 잘 반영.
* ① 현실주의적 논의는 정책결정자의 시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특정의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반화된 근대국가의 개념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② 대외관계에서 각국이 취할 행동의 결정의 필요성
* ① 기존의 관행에서 상정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에 관한 또는 기존의 관행에 배반되는 어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 그러한 결정을 정당화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새로운 결정과 그것을 정당화하는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이 야기되는 것은 열국간에 합의되던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질서의 창출이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상황
③ 독일에서 발생한 나치즘의 허무주의적 권력철학과 베버의 정치사상의 연계성이 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현실주의 정치철학은 마치 권력 지상주의의 철학으로 오해되었던 점
2. E. H. Carr와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의 태동
* ① 모든 정치관계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따라서 권력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문제를 논의하고 다루어야 한다는 현실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대부분의 경우 표면상으로는 권력의 현상이 드러내는 표면상의 악마적 요소를 비판하는 도덕적 입장을 딛고 제출된다.
② 역으로 현실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도덕주의적 태도는 기존의 세력배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이 권력작용을 수반해서 이루어지는 변화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즉, 폭력의 적용을 통한 강제적인 현상변화의 시도는 그것이 폭력의 사용이라는 관점에서 비판되지만 실상에 있어 그 비판의 진정한 동기는 현상변화에 대한 반대에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③ 이것이 카가 그의 대표적 국제정치 논고인 The Twenty Years'Crisis; 1919-1939에서 제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논지
* ① 1차 세계대전이후의 시대적 상황은 인간 이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권력에 의거한 해결책보다는 국제도덕, 여론 등으로 국제갈등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당시의 지배적 분위기 : 유토피아니즘 Alfred Zimmern, Arnold Toynbee, Woodrow Wilson
② 카는 이러한 낙관주의적 태도 때문에 정치가 갖고 있는 어두운 측면, 즉 권력관계가 소홀히 취급되었다고 지적
③ 그는 칼 만하임(Karl Mannheim)의 지식사회학적 논지를 국제관계에 적용하여 그러한 국제도덕에의 호소를 실제로는 영국과 미국 같은 현상유지 국가들의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도덕의 이론들은 항상 공동체 전체와 자신과를 동일시하는 지배적 집단의 산물
인데 이러한 집단은 자신의 생활관을 전체 공동체에 부담함에 있어 다른 종속적 집단이
나 개인들이 갖지 못하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적 도덕의 이론들은 같은 이유에
서 또한 같은 과정을 거쳐 지배적인 민족이나 민족집단의 산물로 된다.
④ 카에 의한 비판의 표적은 윤리 또는 도덕을 앞세운 권력보유자의 위선
⑤ 카는 권력이 모든 정체관계의 기본개념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
: 카는 유토피아와 현실의 2분법을 도덕과 권력의 2분법으로 병렬시키는 데 불가피한 정치현실로서 권력현상에 대한 이러한 강조는 미국의 현실주의 신학자인 니버의 논의를 디딤돌로 하는데, 그는 "정치와 권력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고 지적하고 도덕과 정치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를 도덕화할 수도 없고 또한 정치로부터 도덕을 추방할 수도 없는 것"임을 강조 정치는 곧 권력정치
* ① 만하임적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연유하는 상대주의적 입장과 정치에서의 권력 중심성 이론의 연결은 카의 현실주의 이론을 다른 현실주의자들과 구별시켜주는 단서가 되는데 이 연결은 국제 정치현상에 대한 도덕적 판단기준을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천박한 상대주의로 전락할 위험이 다분히 있다.
② 모든 권력관계를 상대화하는 그의 입장은 역사과정 바깥에서 어떤 초월한 도덕기준을 찾기보다는 역사과정 그 자체 안에서 찾으려하는 헤겔주의적 입장의 논리적 결과로서 판단되는데 이러한 입장에 대해 모겐소는 '권력의 편재성에의 굴복'을 의미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마키아벨리가 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비르투를 갖추지 못한 마키아벨리가 되는 것은 파국적인 일이다'
3. 전후 미국에서의 정치 현실주의의 발전과 한스 모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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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론,   국제정치이론,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치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