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사상 강의록

본문내용

화 시작
종교분쟁으로 귀족과 왕의 분쟁이 정치적 분쟁화
귀족 Machiavelli 왕 Machiavelli
* J. Bodin
: 정치적으로 앙리 4세와 연결, 종교적 칼뱅이즘
- sovereignty 주권(군주의 권리) 개념 확립 당시 무정부상태에서 질서 회복, 국민의 삶 유지 노력
imperio
- 근대국가 형성시 주권이 군주의 권리와 분리 : 봉건귀족과 중앙군주와는 완전한 수직관 계로 변화시키기위해서/ 개인으로서의 depersonalization 군주가 아니라 제도화된 통치 정부로 탈 바꿈
- 재산 문제는 중세처럼 군주의 권한 밖에 둔다/ 재산권의 주체로는 귀족 유지, 그러나 정치적 주체는 아니다.
* Thomas Hobbes
: Machiavelli적인 necessita이론 - 사람의 특정행동 강제 경험적 관찰 바탕
Hobbes는 자연법이론의 줄기를 바탕으로 Machiavelli적 논리 전개
* 자연법사상
: 모든 인간의 행위, 관계에서 지배하는 초월적인 규범의 존재 인식, 누구나 상식으로 느낄 수 있는 근본적인 규범의 존재
- Stoics학파 : 논리적, 철학적 체계, 초월적 규범의 기초
로마전통 : 법, 건축, 자연법 전통(유스티니아법전)/ legal idea : 자연법이 실정법을 overrising 할 수 없다
12C 기독교와 자연법의 연결 : 지방분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 등장/ 새 질서 설명과 정 당화를 위한 이론적 바탕으로 로마법 발굴(Glossators)
16C : 로마법을 만들어 낸 자연법사상에 대해 논의/ 사회질서와 변화 설명을 담보해 내 기 위해서 (H. Grotius)
- 자연법은 신유럽사회질서 설명의 바탕적 논의의 배경을 제공
* Hobbes도 자연법 개념으로 논의 진행
: 전통적 자연법사상을 undermine시킴(Machiavelli는 자연법 논의를 하지 않음)
Locke, Rousseau도 각가 다른 개념의 자연법사상을 논함 Hegel에 이르러 통일
* Thomas Hobbes (1588-1679)
: - 1588 - 스페인 함대의 영국 침공
- Hobbes는 데카르트와 갈릴레오와 면접
- 핵심내용
**** 공포 : 모든 현상은 운동으로 구성(motion)
이 운동으로 사회현상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
+ 1부작 : 세상을 움직이는 운동의 원리 파악 (대 Aristoteles)
인간의 내부와 인간으로 구성되는 사회에 관한 논의
- 1628 - 권리청원
- 1634-37 - 법의 원리
- 1640 - 내란
- 1642 - De Cive : 왕권옹호론
Leviathan : Behemoth (장기국회비판)
- 내란과 관련된 많은 저술을 비판 독특한 인과분석 (원인 결과/ 결과 원인)
철학은 generation(origin) property generation
정치에는 이미 나타난 결과(현상; order/ disorder)을 가지고 원인 규명
- 인간성을 본질에 비유 : 인간성에서의 본질은 서로서로에 대한 자연상태로의 현상/
violent death(횡사)를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로 여긴다.
- resolutive - compositive : 복합적 현상의 결과를 해체한 후 불필요한 것을 삭제하고 다시 재구성
**** 개인을 문제의 분석 단위로 삼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 사람이 motion을 가지고 요인을 탐색, 심리학적 사람의 내부 분석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횡사의 공포에서의 탈피/ 자기보존의 본능을 유지
**** passion(감정) : 자기를 보호하고자하는 passion
appetite, aversion 두 원인의 현상에 대한 결과
reason은 passion에 종속 : Machiavelli와 연결되는 부분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제공, 목적변경 은 가치관이나 passion에 의해 좌우
**** fecility(행복) 추구 : power 획득/ 끊임없이 power 추구 계속적인 욕구의 발생을 지켜내기 위해
권력의 계속적인 추구가 인간본성의 하나/ 자기보존 기능성 제고 = 안보 dilemma와 연결
모든 사람(개인)이 자기 보존의 끊임없는 추구가 전쟁과 사회 불안을 초래
- 자연/ 인위 : 사람들은 제어 제도가 없으면 끊임없이 충돌(자연상태)
사람들에게 제어 제도를 의도적으로 제공(평화, 국가)
- 인간능력의 상대적 평등성 : 개개인의 능력 차이에서 오는 협조하에 다른 보다 강한 세 력 저지 가능 자연상태(status of nature)
- 자연상태 : brutal/ solitary/ nasty/ poor/ short/ brutish/ 아무런 ideology가 없다
무정부(anarchy)상태 범죄의 제한성이 부존
- 인위적 장치가 필요 : 본성의 악성을 주장하지 않고 선악구별이 중요치 않다고 주장
- 자연법(jus natural) : 자연상태에서는 개인은 모든 것이든 할 수 있다(natural right)
인위조치 : 자연법사상
① 모든 사람이 평화추구/ 전쟁 종식 명령 - 자연법 (제2자연권)
② 자신들이 자연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연권 포기
모든 사람이 합의시 자연권 포기 : contract(현안)/ covenant(장래)
= oath, pact
③ 약속을 깨는 사람들은 제재할 수 있는 공동의 권력 수립의 약속
계약 거부 자율성 부인 (①로의 평화 추구)
- Machiavelli의 necessita = 자연법
- sovereignty의 인위성 : author의 자격(authority)을 sovereignty에게 부여/ 약속 반복 불허
**** contract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not sovereignty)
sovereignty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위임받은 것이다.
- Hobbes는 기존의 자연법사상에서 언급되는 기독교의 십계명을 언급하지 않는다 기독교 반대
- sovereignty는 계약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위해도 제한받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해도 unjust하지 않는다.
- 전통적인 morality의 중요성 저하/ 계약지키는 것이 justice justice morality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냐가가 justice의 특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 복종의 obligation(의무)는 도덕과 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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