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소개글

여성과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여성의 정치 참여 저해 요인
A. 남녀 차별적인 정치사회화의 과정
1. 영유아기
2. 청소년기
3. 성년기
4. 중년기
5. 노년기
B. 정치문화
1. 유교 문화와 가부장주의
2. 권위주의 정권하의 강압적인 통치행태
3. 혼탁한 선거 풍토
C. 선거 제도
D. 정당 상황
1. 정당조직
2. 공천 과정

Ⅲ.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A. 제도적 개혁
B. 여성의 의식화와 세력화

Ⅳ. 결론

본문내용

게 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여성의 의회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인간의 의식 개혁보다는 손쉽게 개혁할 수 있는 것이 제도 개혁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와 정당이 여성에게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선거구제이다. 여성후보에 유리한 비례대표제 혹은 혼합제를 채택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둘째, 쿼터제의 도입이다. 34개국의 56개 정당이 의회선거에서 여성후보 쿼터제뿐만 아니라 당직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차원의 쿼터제는 여성의 정치 입문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쿼터제를 가장 먼저 채택한 노르웨이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가 웅변해 주고 있다. 쿼터제는 여성할당제라고 부르기 보다는 성별쿼터제(gender quota)로 부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어느 한 성만의 독점 현상을 시정하여 남녀 균형 개념이 자연히 형성될 때까지의 잠정적 '필요악'이기 때문이다.
B. 여성의 의식화와 세력화
첫째,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 발전을 지연시키고 평등개념을 묵살하는 인권유린이라는 부당성, 그리고 이를 시정해야 할 당위성을 꾸준히 인식시키는 작업이 급선무이다.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의식화 교육을 여성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에 꾸준히 전개시킴으로써 사회화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언젠가 평등개념이 생활화, 보편화되어 새로운 정치문화 창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IPU에서의 남녀의 정치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특별회의에서도 여성의 정치적 통합의 전제조건을 사회화, 즉 교육이라고 결론지으면서 특히 가부장적 관습을 타파하려면 유년기부터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북구제에서 그 좋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 일찍이 선택한 여성할당제가 실효를 거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뿌리 깊은 민주주의 가치관, 남녀 평등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핀란드는 쿼터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여성의 의회진출률이 40% 수준에 도달하였다. 스웨덴의 경우도 오랜 동안 남녀간에 성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교과서 내용을 바꾸고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을 위한 탁아·보육 시설을 확장해 온 결과 오늘의 40% 선을 가능케 한 것이다. 성편견을 불식시키기는 장기적인 교육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시정해야만 여성의 자리를 가정 울타리뿐이라는 고정관념이 타파될 것이다.
둘째, 단기적인 전략으로서 대정부, 대정당 압력단체화를 위하여 여성시민 단체는 정치세력화되어야 한다. 조직화된 여성층은 선거와 연계하여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 우대정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압력을 가해야 한다. 선진국이면서도 유럽국 가운데 여성의 정치참여가 저조했던 영국과 프랑스에서 모처럼 여성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던 것도 여성시민단체들의 끈질긴 정당접근 및 압력과 정당의 득표전략이 일치되어 만들어진 결과인 것이다.
Ⅳ. 결론
한국 여성은 남녀 차별적인 정치사회화의 과정을 겪으며, 유교문화와 가부장주의, 강압적인 통치 행태, 혼탁한 선거 풍토, 선거제도와 정당상황의 문제점 속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참여가 저조하였다.
이제 한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선 점진적 정책변화에 의존하기 보다는 획기적인 제도 개혁을 지향해야하며, 여성의 의식화와 세력화가 요구된다.
여성의 정치 참여는 수적인 참여의 증대만이 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정치의 내용과 질적 변화를 수반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바람을 정치에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고문헌
21세기 정치와 여성 이범준 외
한국민주주의와 여성정치 손봉숙·박의경 지음
여성과 정치 비키랜달지음/ 김민정 외 옮김

키워드

여성,   정치,   차별,   성차별,   평등,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