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언터처블` 을 경제학과 관련하여 해석

목차

1. 영화부터 알아야지..

2. 공부해 볼 경제 용어
및 영화에 응용~

3. 내 생각은 말이지..

4. 질문하세요(ㅡㅡ)

본문내용

있지 않는한) 금새 이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점차 별 재미를 못보게 되는 공급자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 회사는 서서히 도태, 퇴출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반복 되면서 결국 장기(long run)에서는 시장내 공급자 모두 경제적 이윤이 0인 상태, 즉 완전경쟁시장과 같은 상태로 균형이 이뤄지게 되는 겁니다.
암시장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암시장 : 정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닌 불법적인 시장)
어떤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인위적으로 없애 버리면 재화의 질 등에 대한 정보가 사라진다.(시장의 폐쇄) 또 필수적으로 암시장이 형성되고 암시장에서는 기존보다 높은 가격에서 불법거래가 이루어진다.(ex: 과외시장, 주류시장)
과외시장: 한국에서 1980년 국보위 시절 과외가 전면 금지된 적이 있다. 그 결과 우리 나라에서 과외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여전히 과외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불법과외가 성행했다. 이 경우 기존 과외비에 위험 프리미엄(risk premium)이 붙어 과외비가 폭등했었을 뿐만 아니라, 과외 선생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선생이 훌륭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요와 공급 이론에서의 암시장 참고)
주류시장: 미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Noble Experiment라 불리는 '금주법'을 시행(1920-1933)했으나 음주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0에 가까운 관계로 술에 대한 수요가 사라지지 않고 대신 밀주업자가 등장했다. 술 가격이 뛰고 밀주업자의 수입이 증가하자 갱이 등장하고 이권을 뺏기 위한 갱의 주도권 쟁탈전으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렸다고 한다. 이 당시 술의 원료가 무엇인지, 누가 제조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했고 술이기만 하면 사고자 했다.
아래의 세 그림은 금주법 시행 전후 기간의 술소비량, 살인, 재소자수 통계를 통해 금주법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금주법과 술 소비량
Source: Clark Warburton, The Economic Results of Prohib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32).
<그림> 금주법과 살인
Source: U.S. Bureau of the Census,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United States, Colonial Times to 1970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5).
<그림> 금주법과 Sing Sing Prison 재소자수
Source: Charles Hanson Towne, The Rise and Fall of Prohibition (New York: Macmillan, 1923).
-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가 시장을 규제(철폐)하더라도 암시장이 형성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불법과외나 밀주를 고가에 구입할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없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시장 규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피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준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ㅇ시장 자체의 규제는 아니지만, 승용차 10부제 운행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돈이 많아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인해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차를 탈 수 있다.
Underground Economy(지하경제)
(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 되지 않은 경제)
과세의 대상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피하기 위하여 합법적 비합법적 수단이 동원되어 이루
어지는 숨은 경제. 크게 범죄, 절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무기명식 할인채 매매 등 정상적인 economic activities(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
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통상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cash economy, 그 위법성을 지적하여 black economy라고도 하며, 그 규모는 선진국의 경우 소득금액기준으로 GNP(국민총생산)의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underground economy를 구성하는 자금에는 뇌물, 조직적인 매춘, 마약거래, 각종 절도 횡령 및 white-collar crime 등 범죄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외환관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원천으로 하는 자금, 불법노동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 치외법권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는 economic activities가 가져다 주는 자금 등이 있는데, 이들 자금은 underground economy내에서 반복 순환되는 경향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진 underground economy로는 사채, 부동산 투기, 서화 골동품 등에의 투자 및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특정업소허가에 따르는 권리금 등이 있다.
국영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국민총생산(GNP)의 14~1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는 통상 GNP 수치에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탈세를 목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소득뿐 아니라 마약거래 등의 불법행위 및 범죄활동으로 구성된다.
성격상 지하경제의 규모는 측정하기가 어렵지만 그 규모에 대한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간접적인 방법들이 있다.
세율이 높아 지면 돈이 숨어들어 지하경제가 팽창되는데, 지하경제는
보통 세무서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캐시이코노미(cash
economy) 또는 위법성을 띠고 있다고 해서 블랙 이코노미 (black economy)라고
도 부른답니다.. 또한 선진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탈세의
확대라고 하네여........
현재 지하경제가 가장 큰 국가는 러시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6대 마피아 패밀리가 주축을 이루는 러시아의 지하 경제는 국가 전체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있어 당국을 골치아프게 하고 있다는군요.. 그래서 러시아는 세금 걷으려고 중무장한 세무 경찰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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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터처블,   경제,   시장,   영화,   시장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