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 비교분석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한국 기업간 불균등 발전과 그 격차

III.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융기반의 격차

IV. 중소기업간 금융기반의 격차

V. 맺음말

본문내용

하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소기업의 사채시장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이와 동시에 사채금리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은 절대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표 5>의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총부채 비율의 하락과 차입평균이자율의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사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소기업 차입에서 사채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사채금리는 장기적으로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한국의 기업간 불균등 발전은 무엇보다도 자본이 중소기업으로 분산.분열되는 것보다는 대기업으로 집적.집중되는 것이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에는 무엇보다 자본집약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그 격차도 거의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자본집약도의 격차는 판로의 격차, 기계화의 격차, 노동생산성의 격차, 인건비의 격차를 초래하고 그로 인한 다른 격차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간 불균등발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자본이 지나치게 대자본으로의 집적.집중되는 경향을 억제하는 한편 소자본으로의 분산.분열되는 경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정책은 물론이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함께 개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정부는 1950년대부터 중소기업문제를 지나치게 금융정책에 의존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나 그 문제를 기업외부에서만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다.
현존하는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내부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재무구조에서 대단히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금융기반은 더욱 악화되어 그 격차는 매우 클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은 1977년 1993년까지는 대기업에 비해 기업의 총투자의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자기자본의 비율에는 낮고 부채비율에 높은데, 그 격차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무구조에서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차입의존도와 금융비용의 비중에서 낮으나 이자율에서 높은 상태에 있다. 그것은 중소기업이 외부차입을 위한 금융시장의 접근에서의 불리함으로 인해 높은 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에 비해 외부차입에는 덜 의존하고 기업간신용에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재무상태에서 더 악화되어 있고, 자본동원은 물론 차입능력에서 휠씬 뒤떨어져 있는 상태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성장잠재력에서 우위에 있었으나, 그것도 최근에는 반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금융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담보.보증제도, 어음할인제도, 상장제도, 주력은행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신용제공의 유인 확대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자기자본 강화, 기업공개의 확대, 공제제도 확충, 기업간신용제도, 기업공개평가 등의 개선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주로 전자에만 초점을 두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지만 금융기관내의 유인 부재로 큰 진전이 없었던 것이다.
중소기업 내부에서 보면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기업이익율이나 자기자본이익율에서 낮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효율성 면에서 열위에 있었으나 자기자본비율이나 부채비율로 볼 때 기업의 안정성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기업은 외부차입, 기업간신용의 제약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기업이 중기업에 비해 금융기관차입이나 어음할인 능력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었다. 중소기업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중소기업금융지원체제 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 및 할인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는 반면 사채의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그 금리수준도 낮아지고 있었다. 중소기업의 금융조건이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개선은 소기업보다는 중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금융적 취약성을 무시한 것에서도 비롯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중소기업금융정책은 소기업, 특히 5-10인 규모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원내용을 달리 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내의 외부차입을 보면 소기업은 사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중기업은 더 많이 회사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규모의 기업이 금융기관 차입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일수록 은행의 담보.보증 요구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나 어음할인에서 더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부차입보다는 기업간신용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음할인제도의 개선이나 어음할인 조건의 변화는 당장 중소기업금융의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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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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