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패러다임의 성찰과 전망

목차

[1]. 머리말
1.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 개방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2. 한국 민주화의 역설과 신자유주의의 위상
3. 신자유주의적 위기 진단은 올바른가
4. 신자유주의의 약속에 희망은 있는가
5. 자유시장자본주의와 민주적 협력자본주의
6. 한국에서 민주적 국민적 협력자본주의의 기회와 조건

본문내용

자의 경영 참여를 통한 명실상부한 파트너 관계의 형성없이는, 노동의 신뢰와 헌신, 창의를 이끌어낼 수 없고, 한국 경제는 품질로 승부하는 선진경제의 대열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6. 은행중심 금융체제는 민주적 협력자본주의의 필수적 구성 요소다. 기업 경영이 '인내심없는' 주주의 요구에 지배되면, 단기수익 극대화에 치중할수 밖에 없고, 장기적 동태적 효율성을 도모하는 전략적 투자결정을 하기 어렵게 된다.
) 이와 관련된 국내연구로는 정광선( 1994), 이영기( 1996), 송정환/김상로( 1996), 최연혜( 1997)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의 중진적 발전수준에 비추어 볼 때 한층 절실한 문제다. 은행 중심 금융 체제는 국민경제가 투기적 금융 거품에 시달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필요함은 물론이다. 한국의 국가관리 금융체제는 크게 보면, 독일 일본과 함께 자본시장 중심이 아닌, 은행 중심 유형으로서 이 체제가 재벌의 고부채-고투자로 연결되어 고도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렇지만 한국의 국가 관리체제는 은행중심체제중에서도 민간부문의 자율성이 가장 낙후된 유형으로서, 은행 부실채권의 누적, 부정부패, 그리고 기업감시 유인과 능력의 부재 등에 의해 은행 경영을 불구화시켰다. 그런데 지금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부문의 구조 조정 방안은 시장 규율의 도입이라는 이름으로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의 경계를 허물고,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재벌 또한 외국자본과의 합작을 통한 대형 선도은행의 설립을 구상,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은행 부문의 구조조정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은행은 신용창조의 기능, 기업에 대한 안정적 자금 공급 기능 등 비금융 사기업과 다른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기능을 하는 공공재를 민간 기업이 사적 이익을 위해 독점케 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은행과 산업의 분리 원칙이 엄수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한국 자본시장의깊이로 볼 때 금융체제를 자본시장 중심으로 개혁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벌 기업의 재무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 기준을 자본시장 중심 체제에 두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세쩌, 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과 산업의 분리원칙하에, 은행의 재벌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규율을 창출하여, 양자사이에 민주적 협력 체제를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정보 심사 감시능력을 혁신하여 은행이 재벌의 기업 통치구조의 내부 감시기제의 일원으로 들어서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 자체의 소유통치 구조의 개혁 또한 은행이 공적 책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원칙속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한국 경제는 은행과 산업간에 새로운 제도적 규율을 내포한 발전적 협력 체제을 구축할 수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태적 효율성 중심의 현 정부의 개혁 방향은 국내산업과 은행간의 연계를 약화시켜 국민적 결합 신용을 해체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극도로 취약하게 만들 것임이 분명하다.
7. 구조 조정과 신경제질서의 구상에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 삶 훨씬 이상의 것인 만큼, 경제의 문화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양자간의 접합을 사고해야 한다. 미국의 시장자본주의가 그것에 부합되는 개인주의적 문화적 토양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독일과 일본의 협력자본주의는 그것에 부합되는 공동체주의적 문화양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의 문화 양식도 독일및 일본과 유사하게 공동체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숙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은 한국의 문화적 토양이 개인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토양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몰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한국의 공동체주의는 평등 및 연대의 규범과는 쉽게 접목되지만, 자유와 책임의 규범, 모든 권리와 의무의 근원으로서의 주체적 개인이라는 관념에는 낯선 단점을 가지고 있다. 식민주의, 분단과 전쟁, 군부 독재 등 근현대의 모든 시련들은 한국인으로 하여금 저항의식은 강하게 만들긴 했지만, 결코 자유와 책임의 규범을 체화한 자율적 주체적 개인, 근대적 시민으로 단련시키지는 못했다. 오늘날 평등주의는 책임을 동반한 평등주의로 구조 조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제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담당자인 인간 개개인들의 주체적 시민으로의 재탄생이라는 과제도 제기한다.
8. 국민경제의 신질서에 대한 이런 저런 발상도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질서의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국민 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때만 의미를 가질 것이다. 세계자본주의의 경제전쟁에 대해 부비판적으로 순응하고 국민경제의 국경을 완전히 개방해 놓은 채, 국내 경제를 민주적, 참여 협력자본주의 체제로 구축한다는 구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개방 경제하에서는 국민경제의 자율성과 안정성은 외국자본의 신인도에 좌우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제도형태는 세계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수위에 맞추어 조절될 수 밖에 없다. 선별적 개방정책과 동시에 가까이는 아시아 지역 차원, 더 크게는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에 공동 대응하는 개혁 연대가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 외환위기 방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UNCTAD( 1998, 93- 107) 참조
이러한 연대 없이는 민족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동맹이 나타날 수도 있다.
IMF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위에서 이 글에서 주장한 바와 같은 민주적 국민적 협력 자본주의 프로그램과는 크게 대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아시아에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히 수행하는 모범생임을 자랑하고 있다. 지금은 시장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세계 공황과 제2의 한국경제 위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시장주의-세계주의 개혁실험은 시장의 위험이 보여주는 교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발상과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

키워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론의 실체,   한국 민주화의 역설,   신자유주의의 위상,   신자유주의적 위기 진단은 올바른가,   자유시장자본주의와 민주적 협력자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