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방법

소개글

정책평가의 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평가의 의의

2. 정책평가의 방법

3. 정책평가의 기준

4. 정책평가의 종류

5. 정책평가의 주체

6. 정책평가의 영향

7. 정책평가의 문제점

본문내용

도하지 않은 정책임팩트나 사회전체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임팩트의 경우에는 각각 의도한 정책임팩트나 경제생활에 관련된 정책임팩트에 비해 훨씬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처럼 정책임팩트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이유로서는 사회구조의 고도분화에 따른 복잡화와 고도의 상호의존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그러한 특성을 지닌 오늘날의 사회에서 어떤 정책이 사회의 특정 부분에 끼친 영향은 그 특정 부분에서 끝나질 않는다. 그것은 마치도 [핵분열]을 연상케 할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여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엄청난 양과 종류의 정책임팩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정도다. 더욱이 어떤 정책임팩트는 그것이 나타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경과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정책임팩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시간 및 경비상의 현실적 제약이 그러한 지속적인 평가노력을 용이치 못하게 막고 있어 그러한 장기간이 지나서 나타나는 정책임팩트는 사실상 발견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정책임팩트에 대한 평가노력은 비교적 단기간내에 느껴지는 정책임팩트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게 마련이다. 이것은 결국 정책임팩트 발견의 어려움의 악순환을 초래하는데, 지속적인 평가노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특정시기에 나타난 사회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집행되었던 정책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그러한 정책의 임팩트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새로운 사회문제라고 여겨 그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책비용을 투입하는 등의 낭비를 초래하기까지 하는 수도 있다.
8. 정책평가의 문제점
정책평가는 엄밀하게 정책효과를 측정하려고 하는 체계적인 평가이나, 공공정책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공공정책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책평가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정책의 평가는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므로 정책목표가 확실해야 하는데, 목표 자체에 결함에 있어 정책목표가 불투명하고 다기화된 경우 평가에 한계가 있다. 둘째,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그 효과의 인과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 제 활동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셋째, 정책활동은 특정정책집단 이외의 다른 집단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는데, 그러한 정책영향의 분산을 측정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정확하고 관련성 있는 통계자료나 정보가 부족하여 효과성 있는 정책평가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평가는 변화를 내포하나 조직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조직의 타성은 조직구성원의 노골적인 저항과 더불어 평가에 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 외에 우리나라에는 특히 비용효과분석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행정효과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고, 정책평가 결과를 정책결정과정에 환류시키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 객관적인 정책평가가 이루어지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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