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목차

들어가며

Ⅰ. 유럽통합의 역사
1. 유럽공동체의 형성국면(45-57년)
2. `유럽경제공동체` 결성과 상대적 안정화국면(57-70년)
3. 유럽공동체의 위기와 정체국면(70-84년)
4. 유럽통합의 재촉진과 조정국면(85년 이후):

Ⅱ. 유럽연합의 정치적 발전
`유럽연합조약`(Teaty on European Union)
- `마스트리히트 조약` - 분석
1. 마스트리히트조약 체결의 배경
2.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구성
3. 마스트리히트조약 분석
4.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의의

Ⅲ. 1996/97년 `정부간 회의`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f 1966/67)
1. 개최의 배경
2. 튜린회의
3. 암스테르담회의 협상과정과 결과

Ⅳ. 지역통합 이론들에 대한 고찰
1. 기초개념들
2. 제 지역통합이론
3. 제반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m)과의 차이
(3)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 통합에서 핵심적인 측면은 체계로서의 새로운 특성의 획득
여부이다. 이 점에서 지역주의는 지역통합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지역주의의 출현 이 곧 지역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지역통합이란 지역차원에서 새로운 제도의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특수한 형태로 정의될 수 있다.
* 1980년 이후의 '신지역주의' 현상: 1980년대를 분기점으로 하여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지역 협력체를
대신하여 유럽연합,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기구(APEC),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의 경제통합체들 축으로 하는 지역통합구 도가 생겨나는데, 이를 안보적 관심 중심의 '구지역주의'와 구분되는
'신지역주의' 현상 이라고 부른다. 신지역주의 현상은 지역통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 경제통합과정의 정치적 효과:
*. 지역통합체의 초국가적 성격 문제:
2. 제 지역통합이론
유럽통합과정을 이론구성의 사례로 보면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통합이론은 크게 보면 '국가중심적 이론'과
'탈국가적 통합이론'으로 구분가능하며, 그 중간으로서는 양이론의 '절충론'이 있다.
(1) 국가중심적 통합이론:
통합추진의 주제로 국가 또는 국민국가의 정부를 강조하고 통합의 결과로서 '국제레짐'을 상정하는 이론
(2)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
추진주체에 사회세력를 포함시키고 있고 통합의 결과로서 '새로운 초국가적 정체'의 출현을 강조하는 이론
(3) 절충론
(1)과 (2)이론의 요소들을 통합시키려는 이론
2.1. 국가중심적 통합이론
(1) (신)현실주의 통합이론
-현실주의 통합이론: 국가들 간의 국제정치상의 권력정치적 요구를 강조하는 이론 (대표적인 이론가로서는
S. Hoffman 등)
-신현실주의 통합이론: 국체체계 상의 '위치'보다는 국내정치과정 상의 국가의 '내국적 이익'을 강조하는
이론
(가) '정부간 관계론'(intergovenmentalism): A. Moravestik 등
(나) '자유주의적 정부간 관계론': J. Resenau, G. Allison 등
(2) 신자유주의 통합이론: 국가중심성을 인정하지만, 국가이익이 국제제도나 사화세력의 이익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고 보는 이론( R. Keohane 등)
(3) 제도주의적 접근: 통합의 출발점으로서 국가이익의 극대화전략을 인정하지만, 일단 구성된 제도는
자율적 동학을 갖는다는 이론으로서 암묵적으로 유 럽공동체에서의 초국가적 제도의 발전을 국민국가의
형성, 특히 미국과 같은 연방국가의 형성과 비교하려는 입장을 취함(P. Pierson 등)
(4) 국가중심적 맑스주의이론: 사회세력를 통합의 주제로 상정하면서도 통합의 결과 와 관련하여 국가
중심성을 주장하는 이론(N. Poulantzas 등)
2.2. 탈국가중심적 통합이론
(1) 신기능주의: 행위자와 과정을 초점을 맞추고, 통합의 주체로서 초국가적 엘리트나 기술 관료,
초국가적 이이집단과 같은 사회세력을 상정하며, 사회경제적 영역의 통합이 여타부분으로의 침투,확산을
중시하는 이론(P. Schimitter 등)
(2) 대기업중심론(M. G. Colwes 등)
(3) 규제국가이론: 지역공동체에 의한 규제권력의 강화를 중시하는 이론. 이러한 입장에 서면 유럽공동체는
새로운 형태의 '규제국가'의 출현으로 자리매김된다.( G. Majone 등)
(4) 국내정치 모형적용론: 지역공동체를 가치의 권위적 분배가 일어나는 하나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형성
과정으로 보는 이론 (A. Sbragia, S. Anderson/K.Eliassen 등)
(5) 탈국가중심적 맑스주의이론: 자본에 의한 새로운 공동시장의 형성을 중시하는 맑스 주의적 통합이론
(E. Mandel)
2.3. 절충론
(1) '정부간 관계론'과 '신기능주의'의 절충론: 국가간 관계와 초국가적 관계의 상호작용 탐구
(W. Sandholtz/ J. Zysman, D. Cameron)
(2) 구성주의적(constructivist) 통합이론: 구조와 행위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구성주의적 관점을
'신기능주의 통합이론'과 '국가중심적 접근'과 통합시키고 있는 지역통합이론(A.Wendt, J. Lewis 등)
(3) 다층적 통치모형과 초국가적 관계론: 초국가적 관계로서 '정책네트웍', '연계정치'에 의 통치
행위의 다층화 현상 주목(T. Risse-Kappen 등)
(4) 절충적 맑스주의 통합이론( P. Cocks 등)
(5) 일반이론 구성 불가능론( D. Wincott 등)
3. 제반 지역통합이론에 대한 평가
- 유럽통합과정은 근대국민국가 및 국민국가체계의 역할을 인정할지라도 동시에 탈국민국가적 내지
초국민국가적인 국가 (내지 새로운 정체) 요소들의 증대과정과 결부시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발전동학과 국가간 체계 연관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초국민국가적 관계의
형성-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존 관계의 고수론이나 새로운 관계로의 목적론적인 발전론의
편견을 동원함이 없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유럽통합과정에서는 초기에는 정부간 협력의 수준에서 이후 초국가적 기구의 창설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 이 점에서 통합과정의 성격이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가 파악되어야 한다. 나아가
통합과정의 진척수준은 부문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제, 통신 부문의 통합도는
외교, 안보부문의 통합도를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부문별 차이 역시 정확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유럽통합과정과 관련하여서는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와 케인즈주의적 복지
국가의 위기, 초국적자본의 축적전략의 변화와 생산-금융자본의 국제화-지구화의 진척,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의 '신자유주의적' 기업국가로의 전환과 국가의 세계화전략, 초국민국가적 정책네트웍 및
초국가적인 새로운 역사적 블록의 출현 및 초국가적 기구의 강화와 초국가적 공공정책의 생산 등이
구체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구영록, [인간과 전쟁], 법문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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