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NPO의 복지서비스 활동(주요국 비교)

목차

I. 서 론.
1. NGO와 NPO의 개념 분류.
1) NGO의 개념.
2) NPO의 개념.
3) NGO와 NPO의 개념화에 따른 문제.
4) NGO와 NPO의 분류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
5) 비영리조직(NPO)과 비정부조직(NGO)의 차이는?
2. 사회복지분야에서의 NGO, NPO의 역할.

II. 선진국의 NGO, NPO 현황과 복지활동.
1. 일 본.
1) 시민 영역의 기원과 최근의 추세.
2) 새로운 경향.
3) 크기와 전망.
4) 법, 규제 그리고 세금 문제들.
5) 자금원.
6) 사업 부문과의 관계.
2.미 국
1) 제 3섹터의 기원
2) 크기와 범위.
3) 법과 규제, 그리고 세금 문제들.
4) 자금 기반과 출처.
5) 과제와 미래 전망.
3. 뉴질랜드
1) 제 3섹터의 기원
2) 새로운 경향.
3) 규모와 범위.
4) 법 , 규제 그리고 세금 이슈.
5) 재정 기반과 원천.
6) 정부와의 관계.
7) 핵심 이슈들.
4. 호주
1) 최근 동향
2) 규모와 범위.
3) 기금 기반과 원천.
4) 정부, 기업과의 관계.

III. 국내·외 NGO, NPO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1. NGO, NPO의 지나친 고속성장
2. 시민 없는 시민 운동
3. 지나친 언론 플레이
4. NGO, NPO 지도자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
5. NGO, NPO 내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6. NGO, NPO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조직 구축의 필요성.

본문내용

있다. 한국의 NGO, NPO 관계자 41.1%가 한국 NGO, NPO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해 긍정한 반면,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28.6%, 26.4%만이 자국의 시민 없는 시민운동에 대해 긍정하였다.
시민운동의 존재 가치는 더 많은 사람과 대중운동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주들의 요구를 찾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지나친 언론 플레이.
1980년대 후반 시민사회단체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재야운동과 차이점을 보일 것은 조직운동보다는 쟁점 부각 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것이다. 쟁점 부각은 NGO, NPO 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은 그것을 받아서 크게 보도하는 시스템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NGO, NPO와 언론의 파트너십이 시민운동의 성장에 힘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운동 방식에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OECD 가입여부에 따른 국내·외 NGO, NPO의 지나친 언론 플레이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유의수준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한국 NGO, NPO관계자 36.1%가 한국 NGO, NPO가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지적한 반면, 회원국은 20.3%, 비회원국은 18.2%만이 언론 플레이에 대해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국 NGO, NPO의 지나친 언론 플레이에 대한 부적은 회원국이 53.1%, 비회원국이 35.1%이었지만 한국은 22.2%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언론 플레이보다는 토대가 있는 시민사회운동이 되어야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그것을 왜곡 없이 구현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4. NGO, NPO 지도자들의 지나친 정치 참여.
'젊은 피 수혈론'이라는 화두가 NGO, NPO 내부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이때 수혈의 대상으로 정치권 밖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거론되었다. 특히 여권 핵심부에서는 시민운동가들의 경우 개혁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정치개혁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시민운동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시민사회가 취약한 가운데 쓸 만한 재목들을 뽑아 가는 정치권의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 시민사회의 권익을 위한 것이 여야 한다. 권력과 자금이 개입해 시민의 자생기능을 약화시키고 시민운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단체는 세력화와 엘리트주의가 아닌 시민 중심의 대중운동이 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를 담아내는 자생적, 자발적 시민운동만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진정한 시민운동으로 우리의 미래 사외를 희망으로 이끌 것이다.
5. NGO, NPO 내부의 구조조정의 필요성.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시민운동의 구조조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NGO, NPO가 정부가 기업의 문제점을 열심히 비판하면서 언론에 알려진 것에 비해 NGO, NPO 내부의 체제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이었다. 오래 근무한 종사자는 점차 관료주의적 자세를 가지게 되었고 자원봉사자와 같은 하부조직의 판단력을 존중하지 않는 NGO, NPO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비민주적 수장의 구태의연한 행태들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이 바람직한 구조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부로부터의 의견수렵의 과정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가 아닌 NGO, NPO의 관료화를 막기 위해서 조직지도부와 간부에 대한 임기제 도입과 관계자들의 재충전 기회를 통한 스스로의 자기개발과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시민운동가들의 체계적인 훈련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6. NGO, NPO간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조직 구축의 필요성.
비정부단체는 대규모 조직을 지향하기보다는 특정사업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을 네트워크를 통해 연합이나 협의체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과 협력을 한다면 상호 경쟁적, 중복적 요소를 제거하고 시간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부단체는 공동협의체를 통해 사업구상과 사업경험, 정보공유, 실무자교육과 양성, 후원회 조직 그리고 대국민 홍보 등의 공동노력을 기울이면 보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합조직의 구축과 더불어 시민운동의 사이버화와 네티즌의 시민운동화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국내 다른 NGO, NPO 간의 정보교환 뿐만 아니라 시민과 외국 NGO, NPO와 연대할 수 있어 보다 진보적인 시민운동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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