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도(의의,특징,쟁점,활성화방안)

목차

1. 자치경찰의 의의

2. 자치경찰의 특징

3. 자치경찰제도의 주요 쟁점
1) 지방정부와 경찰의 갈등
2) 애매한 법규정
3) 지방예산의 국가경찰활동 지원문제
4) 자치경찰 미도입으로인한 불법사례

4. 자치경찰제도의 확립 방안
1) 자치체경찰과 자치단체간의 바람직한 방향
2) 자치경찰시대의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있는 통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율방범단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첫째, 경찰협력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거나 개편할 때 신규회원으로서 이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신청를 받고 경찰이 이들의 배경조사를 한 후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운영상의 재정적 지원은 경찰의 다양한 협력단체 회원이나 혹은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율방범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경비를 국고로 충당할 수도 있으나 경찰이나 시정부의 예산은 언제나 이러한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자율방범활동에 동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유발시킬 수가 있다.
셋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 및 시당국의 지원 강화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동반자 관계 정립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경찰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노력한다. 언제나 예산은 한정적이며, 희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5. 결 론
이상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개념과 주요특징을 살펴보았으며, 자치시대의 자치경찰의 주요쟁점과 확립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을 펼치고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혁방안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시대에 적합한 지방분권적인 경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우리 실정에 알맞은 민주성과 능률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체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경찰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 인권유린 등의 기본권 침해문제, 효과적인 경찰통제장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경찰의 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정부간의 이해관계에 얽매이기보다는 경찰의 존재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과 지방화시대의 주인은 바로 지역주민이라는 사실 그리고 경찰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

키워드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   자치경찰제,   경찰학,   경찰,   자치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