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복지발달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노령화와 노인문제
2. 노인복지
3. 한국 노인복지 역사
4. 한국 노인복지 정책
5. 국내 노인복지정책 현실
6. 노인복지의 문제점

Ⅲ. 21세기 국가의 노인복지 정책방향(2003년까지)

Ⅳ. 결론

본문내용

가족 모임, 지역의 사회단체 운동 활성화한다.
(4)신원 확인 팔찌를 개발·보급하고, 경찰관서, 노인복지시설 등을 연계하여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한다.
(5)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치매 노인을 위한 요양시설을 24개소(2,400명) → 50개소 (5,000명)로 확충하고,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치매요양병원을12개소(960병상) → 시·도별 1개소 이상(1,300병상)으로 확충한다.
3)노인의료비 부담 경감 및 노인성 질환 대책
(1)틀니, 보청기 등 노인용 보장구를 단계적으로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시키고, 의료기관 이 용시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을 70세 이상 노인에서 단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까지 확대한다.
(2)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현행 의료보험제도 활용 또는 간병수당제도, 간병보험제 도 도입 등 검토한다.
(3)노인성 질환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을 7개소(1,200병상)→ 22개소(3,800병상)로 확충 한다.
3. 활기찬 노년문화의 형성
1)노인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
(1) 교통·문화 및 여가시설 이용요금 할인범위를 확대한다.
· 철도, 국내선 항공기 및 여객선 이용 할인 (10 ∼ 50%)한다.
· 지하철,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공원의 무료 이용하게 한다.
(2).노년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경로당 지원확대 및 여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경로당 지원을 28,580개소 → 33,000개소로 확대한다.
2) 지역봉사지도원제 확대 및 내실화
(1) 현재 17,000명 정도인 지역봉사지도원을 대폭 늘리고, 교통비 등 수당 지급과 우수 활 동자에 대한 포상 실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보람찬 생활 유도한다.
(2) 전직 경험을 살린 전문 분야, 직능 분야별 다양한 활동 지원
① 퇴직 교사 등의 청소년 상담 및 선도, 학습 지도 및 건강한 노인이 건강하지 못한 노 인을 돌보는 등 다양한 활동 개발한다.
② 지역 사회 청소년에 대한 예절교육 실시로 세대간 교류 강화한다.
4.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 확충
1)재가복지 서비스 확충
(1)독거노인 보호 체계 확립
①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전화 달아드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노인복지회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통하여 정기적인 안부 전화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노인 등 자원봉사자 와의 결연 확대를 통한 <말벗 맺어주기 운동> 전개한다.
②위급 상황시 인근 사회복지관 및 소방서에 응급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③독거노인 영양상태 개선을 위하여 Food Bank사업을 활용, <급식 서비스>제공한다.
(2) 가족의 부양 기능 제고
①효행자 대학특례입학 제도 확대, 전통모범가정(3대이상 동거 가족) 포상 및 현대적 효의 실천 지침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가족의 부양기능 강화 유도한다.
②상속세 감면(1인당 3천만원), 소득세 공제(1인당 150만원), 주택자금 융자 지원(가구당 1 천만원 추가 지원)등을 확대하여 부모 봉양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한다.
(3) 재가(在家)노인복지시설 확충
① 노인이 가정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 및 단기 보 호사업을 위한 재가복지시설을 130개소(25천명) → 250개소(50천명)로 확대한다.
2)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1)중산층 이상 노인을 위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세제 감면 등 행정 적·제도적 지원책 강구한다.
(2)유료양로·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건설한다.
(3)건강, 교육 및 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5개소에 설치중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을 2000년까지 시범운영 후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http://www.diaconnet.or.kr/sub3/2000_new/3-3.html, 요약)
이 자료는 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최성길 교수님께서 보건복지부의“노인복지중장기발전계획”을 참고로하여 21세기 국가의 노인복지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신 것을 요약하여 참고한 것입니다.
Ⅳ. 결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대하여 전통사회부터 21세기까지 갖가지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아직은 미흡하지만 더 낳은 방향으로 변화·발전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1981년 비로소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고, 그 이후로 97년까지 4차 개정을 거쳤고, 2000년 1월에는 일부개정을 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개선점이 엿보이고 있다. 노인의 보건 의료 정책에서는 의료보험적용대상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부재가 나타났으며, 노인을 위한 의료비 할인 혜택, 보험상 제도적 장치 등의 마련이 미흡한 것 같다. 또한 노인을 위한 전문병원이 증설되어야한다고 보아진다. 또한 주거보장정책도 미약한 실정이다.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건설이 되고는 있으나 부족하고, 민간시설은 입주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보장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투자하는 정부예산이 나아져가고는 있지만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를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더욱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순(1990), 고령화사회와 사회복지, 홍익제.
김영모(2000), 사회복지학, 고헌출판부
김태현(1998), 노년학, 학문사
이혜원(1999), 노인복지론이론과 실제, 유풍출판사
임옥남(1998), 노인과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장인협(1990), 사회복지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현외성(1998), 한국노인복지학이론, 유풍출판사
[인터넷&신문 참조]
(http://www.diaconnet.or.kr/sub3/2000_new/3-3.html, 요약)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jaryo/jaryo/2000/002.htm, 요약)
(http://www.seniorwelfarejob.or.kr/노인인구증가).
(http://www.nso.go.kr/report/data -노령화지수 및 노년부양비 추계, 2000)
(중앙일보, 2000.7.10.)
(중앙일보 1999년 11월 25일)

키워드

노령화와 노인문제,   노인문제,   노인복지개념,   노인복지 필요성,   노인복지 역사,   노인복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