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핵발전과 핵폐기물
1)핵발전의 의미와 분류
2)핵발전과 위험성
2. 핵폐기물의 위협
1)핵폐기물 저장의 문제
2)핵폐기물 수송의 문제
3)외국의 핵폐기물 사고의 예
3. 남한의 핵발전과 핵폐기물 문제
1) 현황
2) 전력사업 독점의 문제
3) 반핵 투쟁 역사
1)핵발전의 의미와 분류
2)핵발전과 위험성
2. 핵폐기물의 위협
1)핵폐기물 저장의 문제
2)핵폐기물 수송의 문제
3)외국의 핵폐기물 사고의 예
3. 남한의 핵발전과 핵폐기물 문제
1) 현황
2) 전력사업 독점의 문제
3) 반핵 투쟁 역사
본문내용
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가 경쟁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도입이 가격 면에서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당장의 비용만 가지고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기존 에너지원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질과 후손에게 남겨질 환경의 질이라는 외부 비용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변화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생가능한 에너지, 가능성의 시작으로서 새만금 풍력단지 건설
)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p44 「새만금 풍력단지」 이필렬 교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당위성의 문제와 함께, 현실가능성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환경운동가들의 대안으로서 새만금풍력단지 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안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북을 한반도의 풍력발전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갯벌도 살리고, 방조제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뿐 아니라, 전북의 발전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290m, 길이가 29km나 된다. 바람도 방조제 부근에서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팀이 1999년 경부터 1년 이상 측정한 결과 30m 높이에서 초당 평균 5.1m/s, 50미터 높이에서 평균 5.5m/s로 나왔다. 이 값은 방조제 안이 아니라 방조제에 포함되는 신시도, 비응도 등지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제에서는 s더 높은 값이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바다에 세원진 방조제 위에서는 바랍의 세기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보통 100m에 달하고, 바람의 세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방조제 위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곳의 바람은 1초에 6m가 넘을 것이고, 이 정도의 바람은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들어선 방조제 양쪽에 육상에 세우는 풍력발전기로 가장 큰 것에 속하는 1500Kw( 날개 지름 약 70m, 기둥높이 약 100m)의 풍력발전기를 350m 간격으로 세우면 한쪽에 82개씩 모두 164개의 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발전용량이 거의 25만Kw에 달하는 풍력발전소가 생겨난다.
1500Kw의 풍력발전기로 25만Kw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새만금 간척 비용의 1/5 정도도 안된다.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1조 5천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풍력단지의 건설 비용은 약 3500억원이다.
) 독일 Enercon의 1500Kw급의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의 운송비, 건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170만 유로, 환율 1유로 당 1400원 그리고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경우 10%정도의 절감이 있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건설 지용은 3150억원으로 줄어든다.
독일의 풍력단지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로 현실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양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25만Kw 풍력단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은 연간 약 5억Kwh에 달하는데, 이양은 가구당 연간 전기 소비량을 2500kwh로 잡을 때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 된다. 결국, 새만금에 풍력단지가 개발되면 전북은 필요한 전기의 상당부분을 자체 생산하게 됨으로써 전부의 전력자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핵에너지 생산은 인간과 생태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계속적인 강행과 확대를 추진하는 남한의 에너지 구조는 그들의 이권의 문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핵폐기물의 문제는 지금까지 배출된 양만으로도 인간에게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줄지 예측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핵에너지의 생산과 그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은 그 파괴의 시점을 앞으로 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희망을 안겨준다. 자율적인 공동체의 민주적 결정 방식과 그들의 노력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화가 시급하다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핵산업계 위주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민주적이며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력기술과 산업계의 효율적인 전력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의 폐기, 재생가능에너지,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러한 길은 그리 막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프라이부르크나 환경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모델로 삼는것과 동시에 계속적인 대체 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로버트 융크, 『원자력 제국』, 띵님
이이다 데츠나리, 『에너지 민주주의』,이후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로에서 배운다』,이후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것인가』, 녹색평론사
「유럽 핵폐기장의 문제점」,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03. 7. 7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의 문제점」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찬핵의 비논리」양장일, 1994.6
「핵발전과 핵폐기장의 문제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
반핵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antinuke.kfem.or.kr/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일부에서는 이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의 도입이 가격 면에서 비현실성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당장의 비용만 가지고 재생가능 에너지원과 기존 에너지원을 비교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환경의 질과 후손에게 남겨질 환경의 질이라는 외부 비용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변화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를 볼 때 이는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재생가능한 에너지, 가능성의 시작으로서 새만금 풍력단지 건설
)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p44 「새만금 풍력단지」 이필렬 교수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으로의 전환에 있어서 당위성의 문제와 함께, 현실가능성의 문제도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여러 환경운동가들의 대안으로서 새만금풍력단지 건설이 거론되고 있다. 이 대안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현 시점에서 중단하되, 지금까지 건설된 방조제에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들어 전북을 한반도의 풍력발전 중심지로 만들자는 것이다. 그렇게하면 갯벌도 살리고, 방조제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을뿐 아니라, 전북의 발전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건설된 방조제는 폭이 290m, 길이가 29km나 된다. 바람도 방조제 부근에서 에너지 기술연구원의 풍력발전팀이 1999년 경부터 1년 이상 측정한 결과 30m 높이에서 초당 평균 5.1m/s, 50미터 높이에서 평균 5.5m/s로 나왔다. 이 값은 방조제 안이 아니라 방조제에 포함되는 신시도, 비응도 등지에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조제에서는 s더 높은 값이 얻어질 가능성이 있다. 아무런 장애물도 없는 바다에 세원진 방조제 위에서는 바랍의 세기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풍력발전기의 높이가 보통 100m에 달하고, 바람의 세기는 높이 올라갈수록 강해진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방조제 위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곳의 바람은 1초에 6m가 넘을 것이고, 이 정도의 바람은 풍력발전기를 돌리기에 충분하다. 현재 들어선 방조제 양쪽에 육상에 세우는 풍력발전기로 가장 큰 것에 속하는 1500Kw( 날개 지름 약 70m, 기둥높이 약 100m)의 풍력발전기를 350m 간격으로 세우면 한쪽에 82개씩 모두 164개의 발전기를 세울 수 있는데, 이 경우 전체 발전용량이 거의 25만Kw에 달하는 풍력발전소가 생겨난다.
1500Kw의 풍력발전기로 25만Kw의 풍력단지를 건설할 경우, 비용은 지금까지 들어간 새만금 간척 비용의 1/5 정도도 안된다. 방조제를 건설하는데 1조 5천억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풍력단지의 건설 비용은 약 3500억원이다.
) 독일 Enercon의 1500Kw급의 제품의 경우 독일 내에서의 운송비, 건설비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이 170만 유로, 환율 1유로 당 1400원 그리고 대규모 단지가 조성될 경우 10%정도의 절감이 있다는 것을 적용한다면 건설 지용은 3150억원으로 줄어든다.
독일의 풍력단지의 비용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로 현실적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렇게 생산된 전기의 양이 얼마만큼의 전기를 생산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한데, 25만Kw 풍력단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은 연간 약 5억Kwh에 달하는데, 이양은 가구당 연간 전기 소비량을 2500kwh로 잡을 때 2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 된다. 결국, 새만금에 풍력단지가 개발되면 전북은 필요한 전기의 상당부분을 자체 생산하게 됨으로써 전부의 전력자립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핵에너지 생산은 인간과 생태계를 파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계속적인 강행과 확대를 추진하는 남한의 에너지 구조는 그들의 이권의 문제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핵폐기물의 문제는 지금까지 배출된 양만으로도 인간에게 어떠한 위험을 가져다줄지 예측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핵에너지의 생산과 그로 인한 폐기물의 배출은 그 파괴의 시점을 앞으로 당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외국의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희망을 안겨준다. 자율적인 공동체의 민주적 결정 방식과 그들의 노력은 인간의 삶의 질의 향상으로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주의 실현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의 효율화가 시급하다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 핵산업계 위주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결정과정을 버리고,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민주적이며 지속적인 논의 속에서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여야 하며, 전력기술과 산업계의 효율적인 전력소비체계 구축을 통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계획의 폐기, 재생가능에너지, 대안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할 것이다. 다행히도 그러한 길은 그리 막막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프라이부르크나 환경산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를 모델로 삼는것과 동시에 계속적인 대체 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이필렬,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창작과 비평사
새만금 반핵현장활동단, 『2003 가을 새만금 반핵 환경현장활동 자료집』
로버트 융크, 『원자력 제국』, 띵님
이이다 데츠나리, 『에너지 민주주의』,이후
김해창 『환경수도 프라이부르크로에서 배운다』,이후
이필렬, 『석유시대 언제까지 갈것인가』, 녹색평론사
「유럽 핵폐기장의 문제점」,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03. 7. 7
「위도 핵폐기물 처분장 추진의 문제점」 이상훈(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찬핵의 비논리」양장일, 1994.6
「핵발전과 핵폐기장의 문제점,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http://kfem.or.kr/
반핵국민행동 홈페이지 http://antinuke.kfem.or.kr/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http://www.khn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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