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방안

소개글

신자유주의 시대의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념에 대한 이해
1. 신자유주의
(1) (舊)자유주의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3)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
2. 도시공공서비스

Ⅲ.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과 문제점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 방식
(1) 경제적 측면
(2) 정치적 측면
2.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Ⅳ. 신자유주의 시대에서의 도시공공서비스 공급방안
1. 저비용-고효율 창출의 서비스 통로 구축
2. 서비스의 `차별적` 유료화
3. 공급자의 다양화
4. 능동적인 공공서비스
5. 지속적인 지방분산
6. 경쟁력을 갖춘 민간위탁

Ⅴ. 결언

본문내용

있는 정책수립과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지방제도의 설립을 도와야 한다. 주로 물리적 사회기반시설, 기술확산, 기업촉진과 같은 경제개발은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 특히 도(道) 정부에게 이양해야 한다. 엄격한 통제메커니즘을 지양하고 수행결과와 공공서비스의 질에 기초한 모니터링으로 대체해야 한다.
6. 경쟁력을 갖춘 민간위탁
행정기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해 오던 각종 행정업무 또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 또는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업무분량을 줄이고 동시에 서비스 질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Ⅴ. 結語
지금까지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신자유주의 시대는 자유주의 시대와는 달리 자본주의의 역기능을 극복하고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며 이와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증가로 사회적으로 목소리가 높은 계층에 의해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수혜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층은 더욱 공공서비스 공급의 혜택에서 멀어질 염려가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은 아담스미스 규칙에 따라 배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 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나아가 소외 받은 계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뒤에 도래할 또 다른 패러다임이 사회를 풍미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공공서비스,   공급,   도시행정론,   공공재,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