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에있어공공부문역할

목차

1. 서론
1) 민-관 공조체계의 대표적인 예
① 평등선상의 파트너쉽 메종 드 라 프랑스(Maison de la France)
② `관’으로의 무게중심 이동 ANTO
③ 스웨덴의 민-관 공조체계

2. 지역관광산업의 회생과 외자유치
1) IMF사태가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① 전반적인 관광소비 위축
② 지역관광업계의 경영난 심화
③ 지역관광개발 투자 위축
2) 지역관광산업 육성 방향
①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② 중저가 관광시설의 개발 활성화
③ 해외관광객 유치

3. 전략적인 진흥방안
1)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 국민의 의식변화
2) 인프라 지원제도 확충
(1)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및 저비용 관광유도
(2) 국제회의 시설 확대
(3) 관광산업 육성자금 확보
(4) 관광인력의 전문화

4. 관광개발 주체별 역할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지주 공동부문

5. 관광부문에 대한 정부의 역할
1. 조정기능
2. 입법기능
3. 계획기능
4. 재정기능

6. 결론

본문내용

정부관광기구의 책임을 향상시키기위해 정부, 정부관광기구 및 기타 정책참여기관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들 조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관광의 본질적인 가치, 관광개발과정에서 봉착할 수 있는 난관 및 그것의 극 복수단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활동.
② 관광으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익의 분배.
③ 관광상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각부문간의 조정 및 협럭사업을 담당할 새로운 전문인력의 수요에 대비한 정부관광행정기관과 기타 모든 관광유관기관 및 직 원에 대한 교육훈련
위와같은 조치의 성공은 자문 및 조정기능수행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관광참여에 의존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조치는 이와같은 정부활동이 관광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관과 정부부처 (운수성, 재무성, 농업성, 통상성, 환경성, 세관 사법부 등)에서 필요한만큼의 권위를 갖도록 한다는데 목적을 두게 될 것이다.
2. 입법기능
: 다수의 국가에 있어서 관광의 지위와 중요성은 과노강개발을 결정하는 제요소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점차 요구하고 있다. 또한 관광개발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시기에 제정된 일반법은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률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예컨대 주말관광의 경향, 다양한 외국어 구사능력의 필요성, 관광시즌의 연장노력, 매일 또는 주단위로 실시되는 레크레이션을 위한 시설이나 업소에 대한 수요 등에서 보는바와 같이 관광개발에 있어서 예외적인 현상들이 증가하거나 관광개발의 특수현상 또는 한계부문들이 확대되는 경우에 기존 법규만으로는 새로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광의 사회적 역할의 지원과 향상을 뒷받침하는 법규의 존재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생활영역에 있어서 관광부문의 지위를 향상시키며, 따라서 관광이라는 특수한 사업분야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가능케 한다.
국내실정에 맞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는 경우에는 각국의 다양한 법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국의 관광법규를 비교해보면 입법책임자들이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관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특히 노동시간 및 유급효과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된 여가 및 휴식의 권리
② 관광개발을 위한 전통문화유산의 활용과 관광목적의 토지이용
③ 자연인문환경
④ 외래객의 입국과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따르는 통관문제 (여권, 비자, 관세, 외 환통제 및 통화규제)
⑤ 정부관광기구의 내부조직 (기능, 역할)
⑥ 관광사업체 (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 여행사, 항공사 등) 의 구성과 관리
⑦ 물가, 교통요금, 공공요금 및 세금을 포함하여 관광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 및 조세제도.
⑧ 식료품점, 택시운송업체 및 기타 관광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서ㅣ스업 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
⑨ 관광진흥시스템 (관광발전기구의 운영)
⑩ 각종형태의 국제협력
3. 계획기능
: 경제계획의 주요목적은 생산물이 국가, 특정지역 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잠재수요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오늘날 각국은 관광이 잔체적인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산업으로 인정하여 관광을 국가발전에 유익한 국민경제의 일부문으로서 경제개발계획에 포함시키고 있다. 더욱이 관광의 장래에 대한 전망은 국민경제의 모든분야를 포함하는 국가경제개발계획에 관광부문을 통하2시키도록 하는데 있어서 국가활동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있어서도 관광수요의 확대 및 분화는 지방적, 전국적 규모의 관광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의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관광개발계획의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환경보호의 요청으로 인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관광개발계획에 있어서 치밀한 사업 우선순위의 설정은 환경훼손과 자원낭비의 방지를 가능하게 하고 관광업계와 관광사업체들에 대하여 수익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4. 재정기능
: 관광개발은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국가에서는 정부의 관광개발참여가 거의 독점적이지만 그외의 국가에서는 각국의 국내사정에 따라 정부의 관광개발 참여정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는 대규모사업에 금융지원을 하기도 하고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공급하기도 한다.
정부는 세제, 금융상의 특혜를 제공함으로서 민간자본을 관광부문에 유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특정지역의 관광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관광부문의 민간투자 또는 준공공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시책에는 다음가 같은 것이 있다.
① 보조금지급 ② 장기저리융자 ③ 채무보증 ④ 정부의 자본참가
⑤ 조세감면 ⑥ 이자환급 ⑦ 원자재수입에 대한 관세면제
⑧ 국유지매각에 있어서의 우대조건 제시 ⑨ 종사원 직업훈련 지원
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허가증 발급
⑪ 조사연구 및 전문가자문에 필요한 경비지원
6. 결론
: '관광의 질'을 높이고 관광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리창출이 궁극적 목표인 민간기업에게 방임하는 것만으로는 고품격 관광을 이룰 수 없으며 대규모의 관광행태를 수용하는 데 한계를 지니게 된다. 워낙 다양한 기업구성 요인으로 관광분야가 구성되므로 적정수준의 위상을 갖춘 단일화된 정부조직에 의한 조정, 중재, 방향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한국관광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가 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단일화된 의견수렴을 위한 단일화된 창구역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제도적 지원, 정책추진의 주제와 효율적 중재 및 조정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관광진흥을 위한 정부역할의 궁극적 목표는 고품격의 관광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이를 위해 관광객 시장을 선도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관광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고 관광을 통한 국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
또한 부처간 협력 위원회나 관광관련 전문가, 중앙 및 지방공무원 대표, 업계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관광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인 관광산업이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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