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소개글

공적자금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공적자금의 정의

본론 : 1-공적자금 투입현황
1) 금융기관별
2) 투입액수별
3) 회수 실적별
2-금융기관 부실운영
3-재산은닉 사례
4-분식회계, 부실감사
5-정부의 공적자금 공개의 실태

결론 : 부실 책임에 대한 공개
공적자금의 투명성 확보

본문내용

금을 민중에 대한 혈세로 보는 시각도 이런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일 공적자금의 투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의 정당성은 공적자금의 혜택을 받고있는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에 달려있다. 하지만 제일은행의 사례를 보면 지난 2년여 동안 부실 채권이 계속 늘어나고 공적자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전철을 밟았다. 금융기관들이 내부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것은 수단이지 결과가 아니다. 수단이 마음 아픈 실직이라는 결과를 낳은 만큼 구조조정을 거친 만큼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즉 이만한 노력과 자금의 투자에도 각 금융기관들의 행보에 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낄 것이다. 금융기관의 일이 공적자금을 투입할 만큼 중요한 일인만큼 금융기관의 역할을 정상화시킬 수 있게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와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면 않될 것이다. 대우자동차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근시안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더욱 큰 일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부터의 신뢰성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잃어버린 신뢰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들시들해진 구조조정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며, 이런 신뢰성을 바탕으로 원리원칙적인 자세로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추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어서 국민들이 주었던 신뢰에 대한 대가를 국가의 신뢰로 보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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