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관계와 한국의 안보

소개글

최근 북미관계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1. 부시 행정부 이전의 북미관계 개선 노력
2.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Ⅲ. 맺음말: 전망과 대응

1. 북미관계의 전망
2. 우리의 안보적 대응

본문내용

을 위한 역사적 과제이다. 그러나 반세가가 넘게 굳어진 냉전구조를 해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아마 상당한 인내가 요구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북한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한 대미안보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결국 북미대화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미협상에서 최소목표로 '클린턴 시기의 북미관계 회복'을, 최대목표로 '불가침보장'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처럼 북미관계가 단시일에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대미협상 지렛대로 이용하게 되고, 남북관계도 북미관계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우리가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너무 강하게 연계시키면 우리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바, 우리는 북미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남북대화를 진전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엄격한 상호주의'원칙은 존중하되, 우리의 미래지향적 남북화해협력의 증진을 위해 '탄력적 상호주의'를 병행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면, 이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고 북한의 대외정책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미관계개선은 곧장 북일수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연미봉남'책동이 또 다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제로-섬의 요인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나 운신의 폭이 다소 좁혀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볼 때 북한의 대외개방의 확대는 남북한관계개선과 한반도 탈냉전체제구축에도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0년 이상 북한체제를 지탱해주고 주민들의 희생을 정당화 시켜온 논리는 군사우선전략과 대남혁명에 대한 신화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논리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역사적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21세기와 새 천년에 대비한 전략적 사고와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발상의 대전환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체제의 성격, 북한의 대내외정책 방향, 대남전략, 북한체제의 개방.개혁에 있어서의 한계 등을 감안하여 대북정책의 단.중.장기 정책목표와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북한의 진정한 변화가 올 때까지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자주적으로 또는 한미동맹관계를 기본 축으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물론 주변국가의 잠재적 위협에 견제 또는 대처하되, 주변국가와도 포괄적 우호협력과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수립 등과 같은 공도안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과 대립을 해소하고 남북한 분단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주변당사국의 협조체제 구축이 긴요하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평화통일을 이룬 이후에도 요구되는 것이 주변국가 협조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일찍이 손자는 "지피지기자 백전불태"라고 갈파한 바 있지만, 우리는 북한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의도와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위태로운 일은 없을 것이다. 현재 북한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이 대내외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 하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장래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까닭이다. 한반도 화해협력.평화통일.공존공영을 길을 모색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북한의 실상과 미국을 위시한 주변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어떠한 사태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그리고 튼튼한 안보.외교 능력의 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키워드

북미관계,   안보,   한국의 안보,   부시행정부,   대북정책,   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