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의 기본개념과 국제지역협력

Ⅲ.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현황분석

Ⅳ. 동북아지역 전자상거래활성화의 문제점과 협력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서 협조할 책임과 구체적인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어떠한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중국 전신국 국가공용전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수출입정보통신 국제인터넷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터넷을 이용한 경영활동이나 비영업활동에 가입하려는 기업은 국제인터넷경영허가제도와 비준제도를 각각 취득하도록 하여 국제인터넷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제인터넷을 이용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국가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회안정과 질서를 해하는 정보나 음란물 등을 제작 열람 복제 발송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위반할 경우 처벌방법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각국의 인증제도를 3국이 서로 도입하여 상호인증 함으로써 동북아지역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제특구간 협력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한국의 테헤란 역시 한국의 전자상거래와 벤처의 중심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도쿄 남서쪽에 위치한 시부야(澁谷) 역을 중심으로 한 비트 벨리(Bite Valley) 역시 1997년 후반부터 기업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 10월에는 400개가 넘는 기업들이 몰려 벤처기업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http://www.bitvalley.org
중국은 첨단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100여 개가 넘는 高新技術開發區를 건립하였으며, 이 중 52개가 국가급 개발기구로서 대학, 연구소, 하이테크 기업들이 한 곳에 모여 공동연구와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각종 투자우대 정책을 통하여 외국의 선진기업의 유치와 기술이전을 장려하고 있다. 이들 개발구 중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북경의 중관촌이 연구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 북경과 천진 주변은 미국의 '실리콘 벨리'와 유사한 '하이테크 벨트'(金谷)가 형성되고 있다.
譚維克 外, "論中關村", 「高新技術産業化」,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中心, 2000, 1, pp.40-46.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국의 테헤란 벨리 중국의 중관촌 일본의 비트 벨리(Bit Valley)를 통하여 산업집적지역간 정보교류, 투자유치설명회 등 지원 및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제품 및 기술표준화의 협력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계의 대표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이 한·일 양국의 효과적인 경제협력과 IT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서는 두 나라의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와 기준을 표준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이질적인 여건과 서로 다른 표준으로 답보 상태에 있는 양국의 e비즈니스 분야 협력이 재계를 중심으로 급진전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표준화를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 및 계량법 제품품질법"을 제정
"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이 1988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 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표준화를 준비하고 있다.
V. 결 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회원국간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2010년까지 갖추기로 하여 역내 무역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APEC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5년 이내에 무역활동에 드는 비용을 5% 줄이기로 합의하는 한편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완비할 "상하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이면 회원국간 상거래에서 약 600억 달러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극복하여야 할 여러 가지 장애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다수 국가들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먼저 동북아 지역의 국가인 한·중·일이 먼저 협력요소들을 해결함으로써 아시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전자상거래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자상거래의 협력요소로서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문제와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협력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과 기술적 표준화에 대한 문제, 보안의 문제, 인증의 문제 등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는 전자상거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한·중·일 공동프로그램개발, 정보 및 베너의 상호교환,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상품의 개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가장 시급히 해결할 우선 순위를 둔다면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실물경제에서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고속도로가 필요하듯이 전자상거래에서 신속한 정보전달의 위해서 초고속정보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소비자와 구매자의 신뢰성을 제공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에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 격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두 당사자 모두 불안한 입지에 있다.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을 배송한 이후 대금의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양자간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증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한·중·일 모두 인증에 대한 법제를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3국의 법제를 서로 통합하거나 아니면 협의기구를 통하여 새로운 법제의 제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제품 및 기술표준화를 추진하거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를 통한 인력이나 기술의 상호교환 등의 협력도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한·중·일간의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며, 전자상거래의 협력의 조기달성은 아시아지역 나아가 전세계의 전자상거래의 표준화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동북아지역의 전자상거래 협력방안,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기본개념,   국제지역협력,   전자상거래활성화문제점,   전자상거래활성화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