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목적 내용

소개글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목적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환경영향평가
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 업 분 야

★ 평가서 작성

★평가서 협의

★협의 내용 관리

★협의 내용 관리 체계

★환경 영향평가 절차도

본문내용

일간 신문 및 지방 일간 신문) 및 공람(50일 이내 30일 이상)하고,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주민의견을 평가서 작성시 반영(미 반영시는 사유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평가서 작성은 23개 평가 항목에 대한 다종다양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므로 사업자는 평가서 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함에 있어 환경 영향 평가의 실시를 영향 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서 협의
사업자가 작성한 평가서는 사업 승인 기관에 제출되고 다시 사업 승인 기관에 의하여 환경부(또는 지방환경관서)에 협의 요청되는데, 환경부는 평가서를 협의함에 있어서 한국 환경 정책·평가 연구원 등의 검토의견을 들어 필요시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한 결과(협의 내용)를 사업 승인 기관에 통보한다.
▣ 평가서 제출 및 협의 절차
★협의 내용 관리
환경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협의 내용 관리 대장 비치, 협의 내용 관리 책임자 지정, 사후 환경 영향 조사 등의 의무를 질뿐만 아니라, 환경 영향 평가 협의 내용으로 확정된 오염 물질의 배출 농도에 관한 협의 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협의 기준 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한편, 협의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승인 기관은 사업장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 환경 관서는 사업자나 사업 승인 기관에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내용 관리 체계
★환경 영향평가 절차도

키워드

환경,   환경영향평가,   의의,   목적,   내용,   환경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