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해석

소개글

세계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20대 80의 사회>
- 세계의 지배자들이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정신 없이 돌아다닌다.

제 2 장 온 세상이 모두 하향평준화 되고 있다.
- 세계화라는 무거운 짐과 범지구적 분열

제 3 장 세계금융시장의 독재
- 수 천억의 이윤사냥

제 4 장 늑대의 법칙
-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새로운 다국적 기업

제 5 장 속 편한 거짓말
- `생산업자 유지 및 정의로운 세계화`라는 신화


제 6 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하라! 그런데 도대체 누가 능력 있는가?
- 중산층의 소멸과 우익 선동가들의 등장

제 7 장 범죄자냐 희생자냐?
- 불쌍한 글로벌 플레이어들과 세계시장 경쟁의 격화

제 8 장 도대체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 정치의 추락과 국민 주권의 미래

제 9 장 방황의 끝
- 진퇴유곡에서 벗어나기

본문내용

로, 즉 유럽연합 각료회의가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경제사회적 규칙들을 만들어 나가게만 된다면, 갈수록 개혁의 대상은 더욱 많아지고 커질 것이다.
늦어도 화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럽연합 내 여러 국가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생길텐데, 이러한 갈등은 지금까지의 유럽연합 헌정이나 밀실에서 날조된 법률들로는 조정해 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백만 명의 보통사람들은 은연중에 민족주의적 편향이나 우익대중주의적 선동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만일 유럽연합이 국가의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함으로써 '시장과 국가 사이의 균형'을 다시금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매우 바람직한 유럽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터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이제 우리한테 있어 선택의 최종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 9 장 방황의 끝
- 진퇴유곡에서 벗어나기
우리의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까지 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는 한가한 질문이었다. 시장경제가 확실히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보다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곳은 결국 서구의 민주사회였기 때문이다. 동구의 일당독재를 무릎꿇게 만든 구호는 '시장과 민주주의의 결합'이었다.
1. 1930년대로의 전진?
현재의 부유한 선진국들은 개개 국가와 정부가 더 이상 완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요소에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절한 시간 내에 이를 저지하는 데 실패한다면 필연적으로 폴라니가 보여준 것 같은 사회적 거부반응(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또다시 보호주의적,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등장시키고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되돌아가는 것 역시 결코 바람직한 길은 아니다. 전세계적 경제통합은 결국 굉장한 기회를 그 속에 품고 있다. 환상적인 생산성 향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이전의 복지국가한테는 소비경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자기파괴적인 세계시장의 주자들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고려하는 경제성장의 길로 전환하고, 나아가 불평등의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의 균등발전을 위한 세계화로 바뀌어야 한다.
2. 위험한 세계경찰
세계화 경향 속에서 미국의 복지체계가 산산조각 나고, 시민들은 세계시장의 경쟁이 몰고 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살벌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각 국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자비한 세계화 경향에 맞서 저항하게 될 것이다. 북미대륙이 단지 세계경찰로서만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세계교역의 수호자로서도 그는 실격이다.
3. 유럽식 대안
바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유럽 각 국은 공동으로 대처해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 유럽이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은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경제 전쟁이 가져올 위험한 결과들에 대해 통찰력 있게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다.
생각건대 오직 통일된 단일 유럽만이 날로 고삐 풀린 망아지같이 날뛰는 지구적 자본주의에 수정을 가하여 사회적 균형과 생태적 재편을 위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인 안정성과 생태적인 건강서, 그리고 국가적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민주화된 유럽연합을 건설하는 것이다.
부록 <20대 80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 유럽식 대안
1. 민주적이고 행동력 있는 새로운 유럽연합의 건설
2. 시민사회의 강화 및 범유럽적 확다
3. 유럽 화폐의 통일적 완성
4. 유럽연합 차원의 세금관계 입법화
5. 외환거래 및 비유럽계 은행 대출에 대한 영업세(토빈세) 징수
6.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세계무역의 최소 표준 설정
7. 유럽 차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세제 개혁
8. 유럽 차원의 사치세 도입
9. 유럽 차원의 노동조합건설과 활동
10. 시민과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탈규제 정책의 금지
▣ 참 고 자 료 ▣
『 런던의 反세계화 』
2001년 5월 1일 런던 중심가는 종일 뒤숭숭했다. 아침 7시 30분에 시작된 반세계화 시위가 저녁 늦게까지 시내 곳곳에서 지속됐기 때문이다.
시위대의 행진이 차단된 옥스퍼드스트리트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대치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부상하고 시위 군중 60여 명이 경찰에 끌려갔다.
전체 시위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됐다. 당초 1만 명 정도가 시위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비를 뿌린 날씨가 경찰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시위는 격렬했고 번화가의 상점이 일부 파괴되기도 했다.
반세계화 물결이 세계 곳곳에서 출렁이면서 런던은 점차 시위 명소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시위가 벌어졌고 그 전에는 반자본주의라는 이름의 시위가 감행되기도 했다.
런던의 시위는 외국에서 참여자들이 원정을 오지 않아도 유럽에서 가장 크고 격렬한 편이다. 대부분 시위대의 표적은 금융기관이 모여 있는 '시티'다. 세계화의 첨병이 금융이고 런던이 유럽에서는 그 중심이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센터 '시티'를 보유하고 있는 런던의 이면이다. 맵시 있는 옷차림을 한 시티 사람들과 후줄근한 입성의 주변인들을 대비시키면 그런 사회적 양지와 음지가 분명해진다. 그나마 남아 있는 복지제도가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시위양상을 보면 갈등이 안으로 흐르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BBC방송에서는 이날 저녁 반세계화 시위에 대한 토론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참석자 6명 중 3명은 국회의원이고, 3명은 서로 다른 출신의 전문가들이었다. 정치인들은 열심히 세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자 한 참석자가 추궁하듯 물었다. 당신들은 영국의 빈부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토론 프로그램 직후 BBC는 영국의 시위와 함께 세계 각 국의 시위현장을 비추었다. 각지를 돌던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눈에 익은 건물 사이에 빼곡하게 운집한 사람들. 영국인들은 국가 간 빈부 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까. 서울의 화면에는 중심보다 훨씬 고단한 주변의 세계화가 서려 있었다.
『매일경제 2001년 5월 3일 5면 - 기자 24시,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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