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전자무역의 실현을 위한 eUCP의 역할과 개정방안에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글로벌전자무역에서의 eUCP의 의의와 특징

Ⅲ. eUCP의 주요내용과 서류심사기준

Ⅳ. eUCP에서 전자제시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전자기록의 제시로만 한정
전자무역의 초기단계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가급적으로 전자기록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eUCP신용장하에서 제시되는 종이서류에 대한서는 건당 수수료를 부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3) 선적서류 접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eUCP에서는 선적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접수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규정하여야 한다.
볼레로 서비스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DB화를 통하여 여러 번 제시되더라도 언제라고 DB에 접속하면 접수된 서류의 건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은행에서 서류접수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수익자의 완료통지에 상응하는 은행측에서의 접수통지의무를 부가
수익자의 완료통지와 관련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은행측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수익자가 서류를 제시하면 그 제시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수익자가 완료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5) 서류심사기간의 명확화
그리고 전자신용장거래에서는 신속한 서류의 전달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선적서류의 자동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적서류의 접수가 완료된 후 2-3일이내에 수리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6) 전자무역서비스업체의 기록요청이나 이중시스템의 구축
수익자에게 서류의 재제시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서류가 전송되는 전자무역서비스업체에게 기록을 요청하거나 은행측에서의 이중시스템을 구축하여 자료멸실 등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안
(1)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향
우선 eUCP의 적용상의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한계점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UCP, 볼레로 규약집(Bolero Rulebook), SWIFT의 룰 등을 참조하여 전자신용장거래에 적합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보다 기술적인 문제들은 운영규칙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볼레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과 같이 주요한 통일규칙을 정하고 이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부칙으로서의 운영규칙에서 다루어줌으로써 체계적인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방향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신용장통일규칙을 근거로 하여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전자신용장통일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적용범위
eUCP 제e1조의 내용
정의
eUCP 제e3조의 내용, 전자신용장의 의의
전자신용장거래원칙
전자신용장과 계약, 전자서류와 물품 등
전자신용장발행 및 변경 지시
전자신용장 발행 및 변경지시에 대한 내용
전자신용장 발행과 변경절차에 대한 내용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양도
신용장형식, 통지은행의 의무 및 통지절차, 신용장의 취소와 취소절차, 개설은행, 통지은행의 의무, 신용장의 유형, 예고 신용장, 불완전하고 불명확한 통지, 신용장의 양도와 관련한 내용
의무 및 책임
서류심사의 기준과 기간(제7영업일보다 단축된 기간), 자동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 불일치한 서류와 통지,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서류송달상의 면책, 불가항력, 피지시당사자 행위에 대한 면책, 은행간 상환에 대한 내용
제서류
서류발행인의 자격에 대한 내용, 전자서명, 서류발행인과 내용의 불확정, 서류의 발행일과 신용장개설일, 기타 서류와 관련한 내용
인증 및 제3자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내용
인증업무에 대한 내용, 제3자 서비스의 선택기준, 서비스의 이용시의 사고와 관련한 내용(기본적인 내용)
기타
과부족, 분할선적 및 어음발행, 할부선적 및 어음발행, 만기일자에 대한 제한 및 연장, 제시시간, 선적이나 선적기간과 관련한 용어해석
Ⅴ. 결론
이상으로 금년 4월 1부로 발효된 eUCP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eUCP의 도입으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사이버무역이나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이루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eUCP가 제정되어 발표됨으로써 전자신용장통일규칙 제정에 대한 토대가 제공되었으며 전자무역모델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eUCP의 특징으로 선적서류의 전자제시에 한정, 절충주의의 채택 , 전자신용장자체의 운영방법에 대한 미언급, 지속적인 개정의 고려, 기술중립성 유지, UCP와의 일관성유지 등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우선 원활한 전자신용장거래를 위해서는 현재의 eUCP를 지속적으로 개정하는 방향과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eUCP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좀 더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리고 eUCP상의 제시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기록의 양식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측의 자동심사가 가능한 양식으로만 제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측의 업무과중화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은행측의 자동심사가능한 양식으로 전자기록의 양식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제시회수와 관련한 문제와 관련하여 선적서류 접수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익자의 완료통지의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익자의 완료통지에 상응하는 은행측에서의 접수통지의무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 서류심사기간의 불명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류심사기간이 명확화되어야 한다. 재제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서비스업체의 기록요청이나 이중시스템의 구축 등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eUCP가 전자신용장거래를 원활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문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전자제시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자신용장거래가 사이버공간에서 완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용장통일규칙이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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