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와 21세기 한국정치

목차

Ⅰ. 여는글

Ⅱ. 정보화와 대의 민주주의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영향)

Ⅲ. 정보화와 한국정치 (아터툰의 정리를 기준으로)

Ⅳ. 전자민주주의

Ⅴ.결론

본문내용

들의 법률안 제출을 제약하는 세 번째 요인은 의원법안의 제출을 회기중에만 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되는 1월의 15일 동안에만 의원 법안의 제출이 허용된다. 넷째로 의원제출법안은 심의기간면에서도 제약을 받는다. 그리스에서 의원법안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심의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원제출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린다. 프랑스에서는 어떤 법안에 얼마의 시간을 할애하여 논의할 것인가를 행정부가 결정한다. 이 때 행정부제출법안은 미리 심의되도록 일정이 짜여지며, 의원법안은 후보법안으로 분류된다. 다섯째로 법안의 내용에 대한 제약을 들 수 있다. 재정문제에 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제약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예산은 행정부만이 갖는 법률제정 영역이며 의원들은 예산을 증감시키기 위한 어떤 법안을 제출할 수가 없다. 여섯째는 기술적인 제약이다. 법률의 형식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보통 의원들은 이러한 지식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명순 『비교정치』(박영사, 1999) p.369∼456참조
이러한 양상은 시민과 NGO의 정치참여가 활성화됨으로써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반면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한 국정 감사권 및 예·결산 심의권 등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셋째, 정당체제 및 선거운동 방식은 획기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NGO와 시민들의 정치정보에 대한 접근과 참여가 용이해 짐으로써 정당체제가 축소될 지, 아니면 반대로 다양해진 이익을 효과적으로 집약하기 위해 정당체제가 확대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이 ① 선거비용 절감, ② 정치 무관심층인 2,30대 유권자의 관심 유도, ③ 인터넷의 저장 능력에서 비롯한 선거운동의 시·공간 초월 등의 면에서 선거운동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국가간 경계가 약해질 것이다. 즉, NGO를 비롯한 민간사회의 공공정책참여가 활발해지고 국가간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 NGO의 힘은 지난 4.13 총선에서 참여연대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사모의 역할로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다섯째, 인터넷의 등장이 기존의 여론형성 과정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까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는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해온 정부와 언론매체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독점이 어려위진 것이다. 이제 개개인, 단체들이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단시간에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건전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여론화시키는 적극적인 네티즌이 많아질 때 여론형성에 있어 인터넷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이 올바른 방향으로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Ⅴ.결론
한국은 80년대까지 산업화 민주화를 달성하여 근대화를 완성하고 산업사회를 졸업했다. 90년대부터는 포스트모던시대의 정보사회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이도 선진국에서 진행되는 정보화에 따라가야 한다는 외적논리에 의해 강제된 측면을 국가가 행정의 필요성에 접목시키며 시작되었고, 이후에는 국내외 정보통신산업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면서 진행되었다. 사실 정보화의 방향과 속성을 어떻게 통제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전자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추진의 원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정보통신사업의 권력이 과도하게 비대해 질 경우 국가의 조정능력이나 시민사회의 권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또한 정보화가 기존자원의 불평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보화가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치에 대한 그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21C한국정치의 민주적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치적 무력감을 해소하고, 참여의 효과성과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정부가 정보화의 공간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정치적 의견의 교환과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며 2>시민단체도 정보화 마인드와 능력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요청되고 3>국가는 사이버 상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한국의 시민운동이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되고 권력이 부여될 수 있어 그 효과성이 기대된다. 또한 전자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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