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정체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
Ⅲ. 한일 자유무역 협정 왜 필요한가?
Ⅳ.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Ⅱ. 정체하고 있는 한일경제관계
Ⅲ. 한일 자유무역 협정 왜 필요한가?
Ⅳ. 한일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고려사항
Ⅴ. 맺음말
본문내용
은 이러한 경제협력의 강화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론 레벨에서의 치밀한 분석과 이에 입각한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일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FTA논의 자체를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내조정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통합만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양희 ·김종걸(2001),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조사분석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걸(2001),「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일수출 확대전략」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21권.
배준호·김종걸(2002), 「일본경제의 변화와 한일경제관계 전망」, 한국경제학회『r경제학연구(창립50주년 기념호)』, 2003년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經濟硏究所(IDE, JETRO)(200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편(20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韓·日, 韓·美, 中·日 FTA를 중심으로 - 』정책자료 0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木村福成(2002),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향한 일본의 시점」정구현·김종걸편『한일자유무역지대와 한일경제협력의 신 패러다임』, 아시아연구기금.
小宮隆太郞(1999)『日本の産業·貿易の經濟分析』東大出版
JETRO,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각호.
Ferrantino, M,J. and Hall, H.K.(2001), "The Direct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 Office of Economics Working Paper.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ukunari, Kimura(2001), "The Possibility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Incheon Airport and the 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lity (NAIS) movement. Incheon.
Nakajima Tomoyoshi, Oh-Kyoung Kwon(2001),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Japan-Korea FTA.”ERINA Discussion Paper No .0101e, Niigat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Okuda, Satoru(2000), “Recent Development in Japan-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APEC Activities - Focused on the Bilateral Imbalance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FTA-.”Paper presented at the APEC Study Centers Japan Consortium Annual Meeting, held at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Chiba, Japan.
Yamazawa, Ippei(2001). “Assessing a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The Developing Economies, Volume XXXIX. Number 1.
단지 한일간의 현안 정치,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도 한일 FTA의 체결과 함께 동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경제적 질서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며 이로 인해 자유화에 의해 피해 받는 계층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과 일본과 같이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간의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의 산업구조 재편성을 촉진시켜,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내적 조정을 위한 비용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국내조정비용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양국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단순한 경제적 통합만이 아니라 문화 및 가치관의 공유가 필요해 진다. 따라서 한일 양국의 심리적 거리감의 저변에 있는 침략에 대한 역사문제에 대해 일본은 납득할 만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양희 ·김종걸(2001),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조사분석 01-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걸(2001),「무역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성을 고려한 대일수출 확대전략」한일경상학회『한일경상논집』, 21권.
배준호·김종걸(2002), 「일본경제의 변화와 한일경제관계 전망」, 한국경제학회『r경제학연구(창립50주년 기념호)』, 2003년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아시아經濟硏究所(IDE, JETRO)(2000), 『韓·日 자유무역협정(FTA)의 構想: 評價와 展望』,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손찬현 편(20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 韓·日, 韓·美, 中·日 FTA를 중심으로 - 』정책자료 01-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木村福成(2002), 「한일자유무역협정을 향한 일본의 시점」정구현·김종걸편『한일자유무역지대와 한일경제협력의 신 패러다임』, 아시아연구기금.
小宮隆太郞(1999)『日本の産業·貿易の經濟分析』東大出版
JETRO, International Business Alliance, 각호.
Ferrantino, M,J. and Hall, H.K.(2001), "The Direct Effects of Trade Liberalization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 A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 Office of Economics Working Paper.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ukunari, Kimura(2001), "The Possibility and Prospects of Northeast Asian Inte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Opening of Incheon Airport and the Northeast Asia Intellectuals Solidality (NAIS) movement. Incheon.
Nakajima Tomoyoshi, Oh-Kyoung Kwon(2001),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ffects of Japan-Korea FTA.”ERINA Discussion Paper No .0101e, Niigat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Northeast Asia.
Okuda, Satoru(2000), “Recent Development in Japan-Korea Economic Cooperation and APEC Activities - Focused on the Bilateral Imbalance and Future Development of the FTA-.”Paper presented at the APEC Study Centers Japan Consortium Annual Meeting, held at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cs, Chiba, Japan.
Yamazawa, Ippei(2001). “Assessing a Japan-Korea Free Trade Agreement.”The Developing Economies, Volume XXXIX. Numb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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