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금융구조

소개글

한국의 금융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과거 국내금융산업의 역할 평가
1. 개발경제시대의 금융산업 : 1960～1970년대
(1)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2) 실물경제지원을 위한 금융규제의 문제점
2.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시대의 금융산업 : 1980～90년대
(1)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의 추진
(2) 금융산업의 발전과 구조변화

Ⅲ. 금융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현주소
1. 금융구조조정과 공적자금의 투입
(1) 외환위기와 금융산업 구조조정
(2)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2. 구조조정 이후의 금융산업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지 소형금융기관들이 이를 고려하여 행동하는 계층적 형태의 산업구조가 형성되면 금융산업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다.
3) 겸업화 진전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겸업화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었다. 국내에서 겸업화는 원래 자회사 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겸업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겸업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겸업화는 대형화의 수단인 동시에 금융수요자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금융업은 제도적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익과 위험의 관리라는 본질적인 특성에서 동일하며, 정보 능력을 토대로 개발한 금융상품을 고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대체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종업종이 상호 연계하여 중복기능을 통합하고 동일한 정보와 영업망을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또 다른 형태의 시장지배력 확충, 비용절감효과, 자산부채의 위험분산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지주회사 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이종업종을 묶어 놓은 외형적인 형태의 대형화만 달성하고 만다면, 결국 금융그룹의 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겸업화의 이득이 발새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스템마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제도의 도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경영이 제 궤도를 찾아가도록 노력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1) 부정적 측면
1) 정부주도 금융 구조조정
본래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을 조직 차원이 아닌 하나의 사업단위라는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조정의 경우 소극의 의미의 정부주도 금융 구조조정이었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막대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소극적 의미의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다만 금융산업 대형화 및 겸업화라는 범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기 위해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합병 및 대형화를 유도하였다.
2) 구조조정 이후 미진한 실적 전망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부실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에 따라, 외환위기 직전 31개에 달하던 일반 은행이 14개로 감소하는 등 금융기관의 수와 인력이 대폭 축소되었다. 주택-국민은행 합병, 우리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출범 등으로 금융산업의 대형화, 겸업화가 이루어졌으나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다.
방 카 슈 랑 스
방카슈랑스의 개념은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기존 은행과 보험회사가 서로 연결하여 일반 개인에서 광역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상품개발 측면에서 은행업과 보험업 고유의 업무 영역이 붕괴되면서 금융기관들은 다양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 판매하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시현함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방카슈랑스가 아닌, 방카슈랑스 준비단계에 불과하다. 문제점으로는 단기적으로 금융비용 증대 및 이해상충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입지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은행 소유구조 제한 완화 및 방카슈랑스 확대 등을 통해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자발적인 상호 합병을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3. 금융구조조정의 평가와 문제점
지난 6년간 161조라는 어마어마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금융구조조정은 마무리되어지지 않았고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문제점들이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정부주도의 구조조정 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금융기관간 인수, 합병을 유도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대주주가 분명한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구조조정을 강행하기는 어렵고 이미 공적자금을 투입한 전환 증권사 및 은행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도 헐값 매각시비, 외국자본에 대한 거부감, 공적자금 추가 투입에 따른 정치적 부담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이 어려다. 또한 시장 중심적 구조조정 노력이 미흡하며, 기관 자체적 비용축소형 구조조정만 진행하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사업 전망을 중심으로 금융기관들이 M&A, 전략적 제휴등을 통해 자발적이고 시장적인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규제 및 대주주 관계등으로 인해 자발적이고 시장적인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금융노조의 힘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것도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결론 :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국내 은행산업은 구조적 측면 및 성장전략, 재무적 안정성, 경영혁신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선 초대형 은행의 등장에 따른 중위권 은행들의 시장지배력 강화 목적의 규모경쟁을 지양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외환위기 이후 강화된 개인자산에 대한 안전관리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산업의 체제적 위험을 촉소시킬 수 있는 중개기능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자수익의 안정화를 위한 자율적 경영환경과 더불어 비이자수익구조의 안정화를 위한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은행의 성장전략으로는 비은행 업무 다각화를 통한 겸업화와 은행간 합병 전략이 있지만 각옵션의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선택해야 하겠다.
◈ 참고문헌 및 사이트 ◈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금융산업의 과거·현재·미래, 2001.11.
http://www.aftak.or.kr/aftak2001/mag/mag6_3.html
http://business.chungnam.ac.kr/~dmryu/korea2.htm
김세진, 한국 금융의 선진화 전략, 한국경제연구원, 1999.1
이재기, 현대금융환경론, 두남,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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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금융,   경영,   금융구조,   금융산업,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