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의 사회복지

목차

Ⅰ. 서론

Ⅱ. 사회경제적 발전과정

Ⅲ. 국가별 사회보장제도의 현황
1. 홍콩
2. 싱가폴
3. 대만

Ⅳ. 홍콩, 싱가폴, 대만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1. 홍콩
2. 싱가폴
3. 대만

Ⅴ. 결론과 시사점

본문내용

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2.싱가폴: 적립기금형 사회보장
전체적으로 싱가폴의 주택정책과 중앙 적립기금제도는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동원의 차원에서 시행된 측면이 크다고 하겠다. 상해출신의 중국상인자본을 활용할 수 있었던 대만이나 홍콩과 달리 싱가폴은 국내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이었고 주택정책과 중앙 적립기금제도는 이를 위한 자원 동원의 일환으로 추진된 점이 있다.
3.대만: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
대만의 사회보장은 적용대상에 따라 그 제도가 매우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만은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노동보험을 비롯하여 농민보험, 군인보험, 학생보험, 공무원보험, 탄광근로자보험 등 적용대상에 따라 별도의 제도가 각기 운영하고 있다.
대상에 따라 제도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수준이나 보험요율 역시 제도에 따라 다르다. 기존의 보험제도를 통합하여 1995년부터 시행한 의료보험도 이와 같은 제도의 분립적인 성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여 과거 제도의 적용대상에 따라 보험요율이 각기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제도의 분립에 따라 제도의 관장책임을 맡은 부처도 다양하다.
Ⅴ.결론과 시사점
세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서구와 대비해서 볼 때 가족적 가치를 강조하고 국가 책임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각기 사회부조 중심의 홍콩, 적립기금 방식의 싱가폴, 사회보험 중심의 대만이라는 특징이 있다.
유추할 수 있는 시사점
첫째, 동아시아에서의 복지국가 발달을 그 나라들이 처한 정치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이 나라들이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급속한 경제발전은 추구해 왔다는 점으로 인해 그 나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경제규모가 작고 외부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유사성을 가진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에서는 복지국가적인 이해 조정장치 대신 발전 국가적인 억압장치가 일찍부터 확립되었고 사회보장제도 역시 자원동원이나 정치적 동원에 이용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맑스주의자들이 서구 선진국의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수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듯이,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사회보장제도 역시 그 나라들이 처한 발전단계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평등한 소득분배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디오의 지적대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 노동력을 그만큼 착취하기 때문일 수 있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사회보장제도가 각 국이 처한 독특한 환경에 의해 상이한 형태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아시아의 사회보장제도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새롭게 나타난 국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에 달한 것 같다. 새로운 복지욕구를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의 확립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마도 민주화일 것이다.
★ 참고문헌 ★
세계의 사회복지(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인간과 복지/1999)
복지국가의 이해(고세훈/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김영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변화하는 복지국가(고스타 에스핑 엔더슨/ 인간과 복지/1999)
비교사회복지(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을유문화사/ 1991)
사회복지의 역사(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사회 복지 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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