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과 그들의 현황
2) 문제점의 해결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을 정부의 통제 범위 내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즉 당분간은 외국에서 신규 인력을 도입하는 데 주력하기보다는 '불법체류 취업자를 양성화'하여 그들의 고용관계를 합법화하는 방법이 최선의 대안이다. 그렇게 되면 불법체류자의 취업기회는 현저히 감소할 것이고, 정부의 단속도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또 외국인력의 도입 주체를 사용자 단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꾸고, 외국인력 규모를 국내 노동시장 상황에 맞추어 관리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그럼으로써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송출기관이 얻는 부당한 이익을 제거하여야 한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배경 요인 중 하나가 막대한 브로커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점은 매우 중요하다. 즉 브로커가 갖는 이익을 국내기업과 외국인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
로널드 버트(Ronald Burt)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근거를 '정보'와 '영향력'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론에 입각하면 두 가지 방향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첫째, 고용정보를 공개한다. 외국인력 수입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원서를 배부하고, 수시로 그것을 접수하여, 외국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그것을 인력수입기구가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둘째, 인력송출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인력송출업체가 노동자 '선발 권한'을 갖고 있으면 "급행료" 형식의 부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외국인력 수입기구가 국내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한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첨한 4∼5배 수의 취업희망 외국인노동자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노동자를 선발한다.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한편,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본국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즉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은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첩경이므로 정말로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토플과 비슷한 '국제 한국어 능력 인증시험'을 개발하여 고득점자를 우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가 공교육의 교과과정에 한국어를 포함시킬 유인체계로 작용할 것이다.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제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갖게 된다.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허용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노동자의 집단행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또 고용계약 연장을 목적으로 한 집단행동 금지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식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 현재 산업기술연수생의 임금수준이 내국인에 근접할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고용분담금은 물리지 않도록 한다.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 인력이 무제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주장은 시장의 수요-공급의 법칙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기능을 무시한 공론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어 불법체류자가 거의 사라지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수준은 그들의 능력에 걸맞은 수준으로 약간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고용허가제로 인해 생기는 이익은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이 향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경제에도 실익이 된다.
국내 중소기업의 이익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은 본질적으로 상호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다. 인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지고의 가치이며 절대성·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국내기업의 이익은 인권보호라는 대의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고, 또 인권을 침해하는 기업이익의 추구는 제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권보호를 주장하는 것을 마치 한국의 기업이익, 더 나아가 국가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실로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Ⅱ. 결 론
이제까지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이런 문제와 해결책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이후에 계속되는 논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제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윤리면에서 도덕적인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적응하기 어렵고 폐쇄적인 사회일 것이다. 한국 생활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입국한 사람들은 언어 소통의 문제, 한국의 심한 민족적 편견과 냉대, 과중한 노동, 비합법 체류라는 심한 정신적 불안, 여기에 고향 가족의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겹쳐 이중 삼중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게다가 질병까지 생기면 코리안 드림은 산산히 깨어지고 젊음과 귀한 생명을 뺨앗긴 채 싸늘한 주검으로 고향 땅으로 보내지는 것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굳이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간 우리 동포들도 그 곳에서 겪고 있을지 모르는 일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독일, 가까운 일본에 나가 노동하고 있는 우리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봐야한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직 시기 상조라는 핑계는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이제라도 우리의 외국 인력에 대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 수립하고 이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세계적이면서도 국제문제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인 국경없는 외국인 노동자문제가 한국에 들어온지 10여년이 흘렀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문제는 단순히 노동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 지역사회의 문제, 생활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움을 주어야 할 시혜의 대상이거나 운동단체의 운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주체로 운동의 주체로 서서히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 운동이 문제의 제기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주체의 문제로 발전되어야 하며, 노동의 문제에서 생활의 문제로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며, 국내활동에서 국제활동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키워드

외국인 노동자,   기업 윤리,   불법 체류자,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