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허가

소개글

경찰허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허가의 의의 및 성질

Ⅱ. 경찰허가의 형식(形式) 및 절차(節次)

Ⅲ. 경찰허가의 부관(附款)

Ⅳ. 경찰허가의 효과(效果)

본문내용

가 그러하다. 그 이전이나 상속에 대하여는 경찰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허가관청의 심사대상은 양수인이나 상속인의 인적 사항 즉 인적 요소의 적부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지역(地域)적 범위
경찰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당해 경찰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한정된다. 따라서 중앙관청에 의한 허가는 전국에, 지방관청에 의한 허가는 그 관할지역 내에 그 효과가 미치게 된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허가의 대상인 행위가 성질상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한정시킬 것이 아닌 것인 경우-예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에는 허가관청의 관할구역 밖에까지 미치게 된다.
------------------------------------------
참고문헌 행정법 Ⅱ부 김동희 著

키워드

경찰허가,   면허,   특허,   승인,   경찰행정,   기속행위 재량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