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써비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사회복지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복지서비스의 의의

Ⅲ. 한국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현황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주거보장
4. 교육
5. 여가
6. 사회복지서비스

Ⅳ. 문제점
1.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슈.

Ⅳ. 결론

본문내용

사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전문적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이들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필요에 의하여 고용하고 필요세 의하여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어, 봉사원의 교육과 적절한 신분보장을 통한 지속적인 서비스이ㅡ 전달이 필요하다. 치매노인 혹은 허약노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은 치매노인이 28만여 명에 이르는 것에 비해 현재의 시설이 너무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시설에서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단순한 수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 시설복지의 내용 및 현황
노령으로 인하여 독자적으로 생활하기 어렵거나 가정사정이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시설노인 복지서비스는 노인을 입소시켜 시설에서 보호하는 방법을 말한다. 시설노인 복지서비스는 현행 노인복지법 제 32조와 34조에 의하면 입소시설은 치료기능의 유무에 따라 수용보호시설인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로 대별되며, 이용하는 노인이 건강한지 허양한지에 따라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된다.
<표 -11>참조
Ⅳ. 문제점
1. 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
첫째, 노인들은 만성질환이 많으며, 상당수가 두 가지 이상이 중복질환을 앓고 있어 어느연령보다도 국가차원의 의료서비스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65세 이사으이 노인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실시중인 무료 건강진단이 건강보험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종합의원 내에 노인병동(과)이나, 노인병원, 보건소 내에 노인 진료실이 거의 없다.
둘째, 무의탁 노인에 대한 시설보호의 미흡과 비전문성을 들 수 있다.
셋째, 노인에 대한 교육과 여가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특히 노인학교의 경우 사회교육법에 의거,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노인학교, 노인교실, 경로대학 등이 난립되어 있는 형편이다.
넷째,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구학적으로 앞으로 여성노인의 비율이 60세 이상 노인 중 3/5, 70세 이상 노인 중 2/3가 되어 계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대다수 여성노인이 평생 무보수 주부로서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여성노인에 대한 서비스 대책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재가복지서비스가 무의탁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생활보호대상노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이나 중산층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2.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부각되고 있는 이슈.
1) 들어가는 말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건강, 소득 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과 맥락을 같이 하는 산업화·도시화와 더불어 출산율 감소와 함께 노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서구 선진국가와 유사한 형태의 인구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흔히 얘기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게 되었고, 곧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경 사상과 더불어 확대가족의 가족 형태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지만, 산업화와 함께 가족구조 및 노인에 대한 인식 또한 한 눈에 차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다. 핵가족이 증가하고,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가족 및 사회 구성원의 일원인 노인에 대해서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은퇴를 하면 자녀 및 가족들에 의해 부양되어졌지만, 현재는 자녀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노년기의 소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노년층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인 국민연금이 1988년 시행되었고, 2008년이 되면 20년 가입자에게 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다. 하지만 현재 노인문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부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문제라고 생각한다. 다른 측면에서 인식할 때 '국민 연금'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취지가 20년 완전가입을 기본으로, 60세 이상의 노인이 되었을 때 감소 및 상실하는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여타의 어떤 서비스보다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지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지만, 연금지급실시를 얼마 앞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사람들의 논쟁거리에 오르내리고 있다. 아직 급여가 실시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전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주도 사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다면, 제도의 성공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우리 조는 본 레포트에서 과연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을 해보았다.
Ⅴ.결론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경로효친 사상이 발달한 나라로 불리워 왔다. 이러한 전통을 미덕으로 여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전통이라는 의식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국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IMF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이 많고 이미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인 계층에게 그 위험의 강도는 훨씬 크게 다가왔다. 그 대책이 응급적으로 음식물을 나누어 주거나 노숙자에 편승시켜 희망의 집과 같은 쉼터로 일시 보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경제난 이후 발생한 노인문제와 더불어 모든 노인들은 문제의 발생 위험을 상시적으로 안고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이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지고, 노인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인이 단순히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젊을 투자하고 국가와 사회의 부양을 받아야 마땅한 당연한 계층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노인에게 얼마간의 수당을 지급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지만 노인을 사회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사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노인복지 써비스,   노인문제,   고령화,   노인복지서비스,   한국의 노인보지 서비스,   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