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성 환경오염 문제

소개글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월경환경오염문제
# 국민일보 2000년 7월 27일자 신문보도

■ 월경환경오염과 국제협력
(1) 거래비용과 국제협력
(2) 문제해경을 위한 비용분담 방법

본문내용

로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늘 그렇지만 기금을 조성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분담방법이다. 피해국은 오염피해를 부풀림으로써 가해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려할 것이고 가해국은 오염방지비용을 부풀림으로써 부담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식은 상호보상의 원칙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다. 즉, 기금에 댈 출연금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해국은 환경세를 통해서 피해국이 주장하는 오염피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각출하고, 피해국은 가해국이 주장하는 오염방지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조세를 통해서 각출한다. 이렇게 되면, 가해국의 조세는 월경환경오염의 억제효과를 가지며, 피해국의 조세는 피해국으로 하여금 피해비용을 과장하지 않고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환경기준 비용분담의 방법은 우선 이해당사국들이 속한 지역의 환경의 질에 대해서 기본수준을 정하고 이 기본수준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해국이 부담하되 이 기본수준 이상을 달성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국이 부담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기본수준의 설정은 이해당사국들 사이의 타협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상의 4가지 방법들 이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키워드

월경성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환경문제,   국제환경문제,   바젤협약,   transnational pol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