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목적과 역할

소개글

개혁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을 양육하는 정부

2. 공무원이 시장양육에 소홀한 이유

3. 효율적 민주정부: 민주성과 효율성의 병행추구

4. 왜 작은 정부가 크게 느껴지는가?

5. 정부 규모에 대한 모순: 작은 정부 대 부모 같은 정부

6. 작은 정부는 무엇이 작은가?

7. 적정규모의 정부

8. 부패와 정부개혁

9. 사명 지향적 정부, 결과 지향적 정부, 기업형 정부

본문내용

가정을 하지 않는 정부이다.
첫째, 정부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둘째,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정부소관의 일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실험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겸손한 정부는 무엇이든 확신하지 않고 실험하고 학습하는 정부이다.
넷째, 공무원은 언제나 국민에게 친절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있음을 국민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섬세하게 고객과 국민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겸손한 정부는 참여지향적이다. 겸손한 정부는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 정부이다.
여섯째, 겸손한 정부는 원하는 결과를 혼자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일곱째, 겸손한 정부는 결코 강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갈등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초래되더라도 인내를 가지고 합의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
여덟째, 무엇보다도 겸손한 정부를 위해서는 겸손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회문제는 한 사람의 천재보다는 평범한 여러 사람의 합의에 이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키워드

작은정부,   효율적정부,   부패와 정부개혁,   책임정부,   시장을 양육하는 정부,   기업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