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법

소개글

공적부조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공적부조법의 의의 (*사회보장기본법)

Ⅱ. 공적부조의 연원

Ⅲ. 한국 공적부조제도의 내용 및 현황
1. 제도의 특징
2. 제도의 종류 및 현황
3.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의 노동력 생산을 위해 최소한의 열등 처우의 원칙이 소수의 정책 결정 엘리트 집단에 의해 국가 주도로 이루어졌다.
비교 대상국이었던 8 개 선진국도 사회보험의 도입에 있어서는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 의해 급여 대상의 요구 수준이 수용되어지는 과정을 거쳤지만, 공적부조 제도에 있어서는 국가중심의 최소한의 정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급여수준에 있어서 당초의 기 대와는 달리 선진국의 급여수준도 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전체 가구소득 평균의 50 % 에 도 달한 국가는 하나도 없었으며, 30 %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급 여수준만으로 파악하기에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제공되는 실업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급 여가 우리나라보다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에 공적부조의 급여 이외에도 소득원이 있어 빈곤선의 충족문제를 단순히 공적부조의 급여만으로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즉, 선진복지국가의 사회적 합의와 빈곤대책은 공적부조의 대상이었던 이들까지 포괄하는 사회보장형태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공적부조의 정부유형별 분석에 있어서는 중앙형 국가들의 특징은 보호율과 급여수준이 높다는 것이고, 지방형 국가는 급여형태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현물급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의 혼합형태는 정부가 재정지원만을 하고 지방이 행정중심이 되는 지방분담형 국가가 대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중앙정부가 행정의 중심이 되고 지방정부가 재원을 보조하는 중앙분담형 형태이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에 따른 과도기적 상황에서 나타난 것 이고, 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도 지방분담형 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본인이 제시하고 싶은 것은 현재의 중앙분담형 정부관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으로 행정중심이 옮겨져 각 지방별 공적부조 제도가 도입된다면, 지역별로 편중된 공적부조 제도의 등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것이고, 더욱이 대의적 명분이 중시되는 중앙행정과는 달리 지방자치의 특성상 다수 지역민의 이익에 촛점을 맞추게 되므로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부조 제도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리라고 본다. 이것은 위의 연구결과에서도 행정의 중심이 지방단위로 이루어지는 지방분담형 국가와 지방형 국가의 보호율과 급여수준이 낮은 것에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완전한 중앙형이 아닌 중앙 분담형으로의 발전이 요구되는 것은 현물급여의 도입시 지역적 특성과 필요 업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제도의 발전과 지역민의 욕구에 맞는 현물을 효과적으로 지급할 수 있기에 현재 20%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현물급여에 대한 개발의 측면에서 보건복지 사무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참고 문헌≫
1. 한국사회복지의 선택 쟁점과 대안 - 생존권적 기본권과 공적부조, 나남출판 윤찬영 p 79-90
2. 사회복지실천과 윤리 - 공적부조의 사회적 기능과 윤리적 딜레마, 한울아카데미 김미원 p 211-229
3.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 공공부조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정원오 p 248-267
98년도 생보자 118만명에 국고 5,081억원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생활보호과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정보원 법령자료실 (http://welfare.or.kr)
4. 서상목외 2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활용방안, 한국 개발 연구 원, 1989.
5. 이계탁, 복지행정학 강의, 나남 출판, 1994.
6. 이충근, 한국 공적부조에 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89.
7. 생활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8. 보건 복지부, 보건사회 백서.

키워드

공적부조법,   사회보장,   복지행정,   한국사회복지,   사회복지,   생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