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치 법률 일반 시사상식 모음

목차

1.［사설］정치권, 언제 정신차릴 것인가

2.‘10분의 1 기준’은 누가 정했나

3.盧, 특검에 김진흥 변호사 임명

4.昌 ‘조르기’에 盧 ‘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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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라크에서 미군의 주둔이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이라크 내전이 발생하면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지역전으로 확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날 미국이 사랑했고 지원했던 후세인이 잡혔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유달승/한국외대교수·중동정치학〉
［여적］알 카에다와 구두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중에 낡고 해진 구두 한 쌍을 그린 ‘구두’가 있다. 하이데거는 이 구두로 철학을 했다. 구두의 재질·소유자를 따지지 말고 옆으로 제쳐두자. 그러면 구두가 우리에게 숨겨진 진리, 즉 부드러운 대지를 밟던 농부의 건강한 걸음, 여름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노동하는 농부의 땀과 고통에 다가가게 한다. 그는 이런 느낌이 구두라는 도구를 통해 ‘존재’가 말을 걸어오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미술사학자 마이어 샤피로가 반박했다. ‘구두’는 고흐가 파리에서 자신의 구두를 모델로 한 것으로, 농부의 삶과는 무관한 작가 자의식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하이데거 주장은 주관적 투사일 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자크 데리다가 끼어들었다. 그는 고흐의 작품세계가 농민의 삶에 대한 묘사로 넘친다는 점을 지적하며 샤피로가 고흐 작품세계의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리의 발현’이나 ‘자의식’ 모두 작품의 의미를 하나로 고정시키는 잘못을 범했다고 강조했다.
알 카에다 국내잠입 여부를 둘러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간 논란을 보느라니, 구두논쟁이 떠오른다. 국정원은 ‘알 카에다 연계조직 소속 인물’ ‘알 카에다 추정인물’이 각각 입국하려다 추방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발표했다. 구두논쟁처럼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린다. 해법을 데리다에게서 찾아보자. 그는 “텍스트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흔히 절대적 실체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실제 맥락·담론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미이다.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위험인식을 강조해야 할 처지이고, 경쟁자인 경찰청은 그걸 부추길 이유가 없다. 이것이 진실일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9·11 테러와 아무 관계도 없는 후세인이 알 카에다와 연계가 있다는 거짓말로 전쟁을 했다. 그러나 전후 이라크에서 반미저항이 확산되자 알 카에다가 주전선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로 옮겼다고 한다. 말이 씨가 되었다. 잠입논쟁이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수용자 상시 가죽수갑 착용 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18일 “질서유지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1년이상 가죽수갑 등을 착용케 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광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계구의 사용은 수용자들의 육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청구인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식사·용변을 보고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품위유지조차 어려운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해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용시설의 안전과 구금생활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도 등 혐의로 2000년 2월 광주지법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중 흉기로 교도관을 찌르고 달아났다 같은해 3월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이듬해 4월까지 390여일 동안 3개의 수갑을 번갈아 착용한 채 수감생활을 하다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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