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새로운 외교전략

목차

1.서 론

2.신세계질서의 특징

3.한국외교의 새로운 위상과 역할

4.새로운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

5.결론 : 신외교의 대전략 모색

본문내용

차원에서 이에 포함시킴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해 갈 수 있다는데 있음은 물론이지만 강대국으로 둘러 쌓여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통일 이후 시대의 중장기적 시각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한국은 이미 아·태 지역애서 소유럽안보협력회의(mini-CSCE)와 동북아 안보협력회의(CSCNEA)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새로운 안보외교 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첫째, 한국의 안보가 냉전 이후 체제라 해도 다자간 협력체에만 의존할 수 없고 아직도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모험에는 한미 동맹관계에 입각한 군사적 대응전략이 불가피하다는 사실과 따라서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와 한미 군사동맹체제가 상당기간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추진해야 한다. 미국도 1995년 2월 발표된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의 관건에서 아·태 지역에 대한 군사력의 전진배치의 필요성을 확인 하였으며 최근 일본이 발표한 신국방정책에서도 미·일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의 필요성과 그 지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의 안보전략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아·태 지역 혹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가 과거 냉전 체제 하의 북방 3각 관계를 청산하고 있던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참여가 필히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될 때, 지역 안보의 협의체로서 그리고 담보체로서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특히 북한을 다자간 체제로 포용한다는 사실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기초를 구축하게 됨을 의미한다.
셋째, 앞에서 논의된 아·태 지역의 경제 협력체의 구상과 발전을 선행시키고 이의 기능 확산에 따른 안보적 다자 협력체의 구상을 발전시키는 점진주의적 내지는 정경연계정책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페리 국방장관이 1995년 11월 오사카의 APEC 정상 회담을 계기로 APEC의 안보 기능을 제안한 바 있어 다자간 경제협력체의 안보협력체로의 연계 발전은 새로운 과제로 대두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냉전 이후 시대의 한국의 안보 외교는 비단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차원에서 신세계 질서 하의 분쟁 양상에 대응하는 포괄적 안보를 위한 정책은 물론 특히 통일 이후 한반도 주변 4강의 안보정책에 대응하는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결론 : 신외교의 대전략 모색
세계 중심국가로서의 신한국의 대외정책의 대전략(grand strategy) 은 미래 지향적인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에 기초해서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를 연계시키며 동시에 추구되는 것이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이라 함은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응함은 물론 통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염두에 둔 중장기적인 전략을 의미하며 이의 전개는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신세계 질서의 주요 특성이 되고 있는 경제 통상 부분에서의 역할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는 APEC 내지는 신태평양공동체 구상, 혹은 환동해 내지는 환황해 경제권을 발전시켜 이를 기초로 아세아 안보포럼이나 동북아 안보협력호의(CSCNEA)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경제적 분야의 기능적 협력 내지는 통합이 안보적 협력으로 확대 발전되도록 하는 先경제 後군사적 접근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게 해야만 아직도 냉전적 요소가 남아 있고 동북아에서 특히 북한을 지역협력체의 일원으로 끌어들여 통일의 기반과 평화의 기틀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Ⅴ태 지역에서의 先경제 後군사적 접근 방법이 한반도의 현실적인 군사적 위험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결코 안된다. 이점은 아직도 한반도에서 한·미 간의 군사 동맹체제의 경고함이 필요한 부분이며 일본의 신방위 구상이 냉전 이후 시대에 미·일 군사동맹관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는 데서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여하튼 21세기 중심국가를 향한 한국의 신외교전략은 장기 국가 발전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화 전략을 배경으로 경제 안보와 군사 안보의 연결을 통한 아·태 지역에서 한국 외교의 역할과 영향력 증대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유엔의 역할 증대를 감안하여 유엔의 평화 유지 활동(PKO)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은 물론 지구촌 공동의 문제인 사회 개발(social development)을 위한 재정 부담을 수용해야 하고, 특히 지구촌의 빈곤타파를 위한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지원금(ODA)을 선진국 수준으로 증액시켜 OECD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함은 물론 자칫 소원해 지기 쉬운 G-77 집단과의 관계도 계속 원만히 유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계화 추세 하의 지역주의의 팽배에 대응하기 위하여 크게는 신태평양 공동체 구상을 발전시켜 나가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APEC이나 CSCEA 등과 같은 지역협력회의를 점차 기구화하여 지역 공동의 경제 이익과 안보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지정치적 내지는 지전략적 위치를 십분활용하되 주변 4강의 관계가 갈등 아닌 화해의 방향으로 전개 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친 대 미 일변도가 아닌 주변 4강과의 비교적 등거리적 외교 관계의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넷째, 신세계 질서의 주류가 경제 질서에 의해 주도될 것임을 감안하여 통상외교정책을 신외교 전략의 중심 축으로 설정하고 경제력의 외교력화를 본격 추진해야 한다. 점차 세력 균형은 무역 균형에 의해 유지될 수 있는바 경제통상 외교의 강화는 국가 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한 외무부의 기구 격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외교 역량의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서 단기적으로 북한으로 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체제적 위협을 억지시켜 나가면서 장기적으로 외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한국 우위의 통일환경을 조성하게 되고, 21세기 중심국가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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