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목차

1. 장애인의 개념

2. 장애인 복지의 개념

3. 장애인 복지정책

4. 장애 종류에 따른 복지정책분류

5. 장애인복지의 과제와 전망

본문내용

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모든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이미 많은 장애인 관련법률들이 제정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가급적이면 기존법 안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조항을 두고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은 법률이나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이들이 주변의 사회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즉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맡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일반 사회생활 영역뿐만 아니라 건축, 교통, 교육, 고용,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최소한 일반인과 동일한 접근권의 보장과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철폐를 확립해야 한다.
(2)장애인 복지의 정책방향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진행과정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관해 요약하면
① 장애인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의 범위가 최초 기본적인 생계유지나 대상자에 대한 시설수용보호에서 탈피하여 교육, 주택, 고용, 정신보건 등 보다 전문적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은 장애인보호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이 사회속에서 완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에 의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약화되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복지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이 중심이 된 장애인 관련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틀은 대체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장애인복지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책임소재가 초기에는 자선기관에서 시작하였는데, 점차 기업체 고용자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국가기관으로 이전함을 볼 수 있다. 이는 장애문제를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고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뜻한다.
③ 장애인복지제도가 도입,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적용대상 장애인이 의료적인 진단에 의한 장애인에 국한되고 있으나 현재의 장애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의 장애인 대상의 범위를 최소한 전체국민의 10-15%까지 확대시켜야 한다.
④ 장애인복지의 수혜를 받아들이는 수혜대상자의 입장이 초기에는 수치스러운 상태로 인식되거나 열등한 인간으로서 낙인이 찍히는 경우였는데 차츰 복지서비스는 필요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으로서 인식되고, 현재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식하여야 하며 복지수혜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복지소비자로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⑤ 장애인복지가 대상으로 하는 장애에 대한 재활치료, 사회 경제적 문제, 빈곤이나 무주택 등 물질적 결핍, 사회적 심리적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 등 개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오던 것이 장애인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장벽과 사회적 차별, 분리 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인 불리(핸디캡)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과거엔 전통적인 사회사업과 같은 전문 기술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옹호와 이들이 세력화하도록 돕는 일을 위한 진보주의 사회사업의 도입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⑥ 장애인복지는 새로운 시각에서 시도된 탈시설화 운동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수반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해결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탈시설화 운동의 주요 목적은 수용시설로의 불필요한 입소를 방지하며 그들의 수용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장애인인 경우 가족과 생활하며 지역사회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할 수 있다.
⑦ 현재 장애인복지가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데 장애인의 대인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는 지방행정당국의 사회서비스 담당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지방행정당국은 중앙정부와의 연계나 민간의 자원체계와의 협조를 중요시하며, 지방행정당국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도 더욱 다양화되고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간서비스 분야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가족원조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현재의 장애인복지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구체적 실천방법은 개인의 욕구충족을 중시하고, 개인별 욕구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사례관리(보호관리)의 제도와 실천방법의 도입과 활용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의 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⑧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취업 지원시 혹은 취업후에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주는 장애인이 피고용인으로서 직장에서 근무하기에 편리한 작업환경을 마련,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일에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권의 보장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의 장애인복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장애인복지의 성장과 발전은 자동적이고 꾸준한 경제 사회성장의 결과 또는 정부의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계획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에 의한 결과라기 보다는 사회집단으로부터의 부단한 압력, 사회정책에 있어서 철학이나 시각의 변화와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성장 발전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 장애인, 일반국민, 장애인단체, 민간단체, 전문가집단들 간의 부단한 노력과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변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원칙을 수립하고 정책방향을 세워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박옥희,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8
안병즙, 정재근 공저, 『장애인의 이해』,형설출판사, 1999
오혜경, 『장애인 복지학 입문』, 아시아미디어리서치,1997
전용호,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1996
보 고 서
주 제 : 장 애 인 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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