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에 대하여

목차

제1부 아동복지의 기초
1) 아동의 특성 및 권리
2)아동복지의 개념

제2부 아동복지의 관계법 및 정책

제3부 아동복지의 실천분야
1)학대아동보호
2)보육사업
3)공공부조
4)위탁보호
5)입양보호
6)시설보호

제4부 아동복지의 과제

본문내용

나라의 위탁보호사업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입양을 위한 전 단계의 조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위탁보호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나 자원의 부족 등으로 볼 수 있다. 위탁보호가 결손가정이나 극빈가정의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탁의 복지적 의미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야 하며, 위탁기관 확충과 지원책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입양사업
입양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입양은 아동을 위한 비시설보호의 방법으로서 가족관계를 창출하며, 아동을 위하여 항구적인 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위해 보다 큰 안전과 보다 좋은 보호를 하기 위한 것이다. 입양사업의 유형으로는 입양기관을 통하지 않고 친부모가 가족이나 친구, 이웃에게 직접 아동을 입양시키는 독립입양과 기관의 절차를 통해 입양하는 기관입양이 있다.
우리사회에서 입양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입양에 대한 부정적이고 편견된 사회고정관념과 양부모의 아동에 대한 선별적 태도 등으로 볼 수 있다. 입양사업은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부부나 가족중심의 입양이 아닌 아동중심의 입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3> 입양의 과정
아동의 친부모에 대하여 조사한다.
:아동양육에 관한 문제점과 입양의 가능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양부모의 입양 신청접수를 받는다.
:입양을 원하는 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문의를 통하여 입양상담을 하게 된다.
가정조사를 실시한다.
:최초 면접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부 공동면접, 개별면접 및 가정방문을 통하여 입양동기와 태도, 경제상태, 가족배경, 원하는 아동건강상태 등을 파악한다.
아동결연 및 입양의 성립
:입양 기관은 신청 양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여 아동을 선정하게 된다. 신체검사, 사회적 조사, 생활관습 등 아동에 관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중심으로 결연 계획을 세우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입양이 성립된다.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입양 아동 및 양부모 그리고 입양을 의뢰한 친부모도 함께 대상이 된다. 입양 6개월 내에 가정방문을 약속한 상담원이 방문하게된다.
6)시설보호사업
시설보호는 아동의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을 때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이 부모역할을 대리하여 일정한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집단보호를 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아동으로는 부모의 질병이나 가족해체 이유로 위탁보호를 할 수 없는 아동이거나 신체가 심하게 부자유스러워 부모가 양육하기 어려운 아동 등이 된다. 시설보호의 목적은 아동이 시설을 통해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받고 사회화 및 교육 등의 생활전반에 대한 지도를 받아 사회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시설에서의 개별적 욕구 충족의 어려움과 시설운영의 자부담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아동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을 받고 있다.
시설이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 공동체로의 전환되어야 하며, 시설내 다양한 전문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설아동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이 불식되어야 한다.
제4부 아동복지의 과제
사회는 이전에 가족과 이웃 또는 친척이 담당했던 아동에 대한 교육, 양육, 가치관 전달 등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아동복지의 기능도 변화되어져 왔다.
오늘날 사회적 도움없이 생존에 위협을 받는 아동들이 확대됨에 따라 보육, 위탁, 입양, 시설보호가 다양하게 운영되고 확충되었으나 이러한 서비스들은 적절하고 현실적 보호로 제공된다고는 미흡하다. 따라서 아동보육에 필요한 적절한 시설 및 설비, 보육의 기준이나 교육내용, 적정한 배치, 잘 훈련받은 직원 등의 과제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아동보육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보육의 책임을 개별 가정의 몫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개개인의 보호측면과 가족의 유지측면을 함께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신의 욕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는 아동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기 보다는 가족전체의 유지의 목적이 우선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향이 크다. 아동학대 경우 가족전체의 유지적 측면에서 아동학대는 '쉬쉬'되어 노출되지 않거나 훈육의 지나친 정도문제로 치부되거나 노출이 되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개입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아동의 문제를 개별적 욕구로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또한 아동이 자녀 혹은 가족의 일원만이 아니라 성인과 다른 독특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서 인식되어질때 아동욕구에 기초한 아동복지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회가 아동에게 적절한 관심과 복지대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학대임을 명시하여 주거환경의 부적당, 오락 및 문화시설의 결여, 교육환경의 부적당, 혼잡한 교통질서, 유해식품, 유해매체 및 기타 불량한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개입 또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동복지는 아동의 욕구에 근거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그 대상범위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아동복지시설의 노후와 자원의 비전문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실시되고 있는 보육, 입양, 위탁, 시설 보호수준을 현실화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대우가 대폭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한 책들
오미영, 정기원(1994). "우리 나라 아동의 권리상황", 사회복지 제 123호(한국사회복지학회), 94-114.
Snook, I.(1991). 교육과 권리, 양서원.
표갑수(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pp.513-514.
아동복지론, 이대근, 형설출판사, 2001.
아동청소년복지론, 표갑수, 나남출판, 2000
아동복지의 이해, 김오남 외, 형설출판사, 2000
아동복지, 성영혜외, 동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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