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와 그 정당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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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논의와 그 정당성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실시한 보안분야 평가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 보안시스템이 전혀 가동되지 않은 쇼핑몰이 3백92개로 전체의 82%에 달했다. 보안 수준이 낮은 업체까지 포함하면 네티즌 개인정보 보안이 취약한 쇼핑몰은 9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A급 개인보안 시스템을 갖춘 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중 13개로 2.8%에 불과했다.｛# 30｝믿을 만한 보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쇼핑몰의 상태가 이럴진대 일반 업체의 경우는 말 그대로 '묻지마 보안'임이 자명하다. 즉, 기업의 부실한 보안 상태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보다 신빙성있는 개인정보를 보다 많은 해커에게 제공하겠다는 정책과 다름이 없다.
결국, '회원들의 권리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유행처럼 번지는 인터넷 실명제는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워버리는 융통성없는 정책이 될 것이며 회원들의 개인정보는 결코 보호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회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위 공공기관이라는 각종 신용평가기관에 의뢰 또는 그들과 협력하여 신원조회를 감행하는 행위에는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잠재하고 있다.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인증,   주민등록번호,   실명제,   정보보호,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