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

소개글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2019.3.28.)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수는 28만 2천명, 사망자수는 32만 7천명으로 사망자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예상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는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킬 뿐 만 아니라 총부양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예상된다.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개념과 원인
2.2.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
2.3.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사례
2.4. 시장이라면 시행하고 싶은 출산 장려 정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싶은 출산 장려 정책
본인은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이 된다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다. 단순히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안정적이고 따뜻하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처럼 금전적 지원만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사람의 감정과 일상의 흐름에 밀착한 정책을 고민하게 될 것 같다.
먼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주거 문제이다. 본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친구들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고민이 바로 집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 번 직접 들은 적이 있다. 전세 값은 너무 높고, 매매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구조 속에서 신혼부부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싶어도 결국 수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들 말한다. 본인이 시장이 된다면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고, 신혼부부 전용 주택을 따로 마련하되 입주 조건을 실질적으로 반영해 부담 없는 초기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사람은 안정된 공간이 있을 때 비로소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주거의 불안정은 단지 집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한다.
보육 문제 역시 피할 수 없는 핵심 과제이다. 본인은 주변에서 아이를 낳은 지인들이 보육 문제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직접 들은 바가 많다. 어린이집은 있지만 대기 인원이 너무 많아 정작 이용하지 못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비용이 높아 망설여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데 집중하고 싶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사와 공간, 프로그램까지 갖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특히 야간보육이나 긴급보육 시스템을 통해 맞벌이 부부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본인은 이를 통해 보육이 부모의 희생만으로 유지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일과 육아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근무 환경 조성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실제로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이 육아휴직을 내거나 단축 근무를 하려 해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체감했다. 만약 본인이 시장이라면 지역 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탄력근무제와 육아기 단축 근무제 같은 제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지역 차원의 문화 개선 캠페인까지 함께 추진하고 싶다. 육아는 부모 한 명만의 몫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출산 이후의 지속적인 지원도 중요하다. 본인은 출산 장려 정책이 출산 순간에만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 적이 많다. 아이를 낳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양육 과정이 훨씬 더 고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 그래서 본인이 시장이라면 아동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 후 5년간 양육비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 뿐만 아니라 부모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여, 부모들이 육아 정보와 정서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 본인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일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함께 걷는 여정’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이 진짜 정책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그리고 싶은 지역 사회의 모습은 단순히 출산율이 높아진 곳이 아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부모들이 서로를 응원하며 삶을 나누고, 일터와 가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풍경이다. 본인은 그런 사회라면 사람들이 이사를 오고 싶어 할 것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대해 두려움보다 기대가 앞설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기에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한 숫자를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전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본인이 시장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싶다.
3. 결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 통계상의 변화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래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핵심 문제이다. 출산율은 정책만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 복지체계, 경제 시스템 등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근본적인 사회 개혁이 동반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주체이다. 주민과의 거리도 가깝고, 지역의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순창군이나 옥천군과 같은 사례는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인이 시장이라면 지역의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
출산 장려 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증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모든 과정에서 가족이 존중받고, 아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본인은 이를 위해 사회가 아이와 가족을 중심에 두는 구조로 바뀌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을 지방자치단체가 내딛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더 늦기 전에,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사회 전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다.
4. 참고문헌
최영준, 「저출산 시대의 지방자치단체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021
정지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의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이윤경, 「지역사회 기반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분석」, 지방정부학회보, 2019
홍성철,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사회 대응전략」, 국토연구원, 2022

키워드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의,   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