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와 교육현장의 변화구도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와 교육현장의 변화구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교육시장화정책과 초등교육현장의 변화구도
1) 자립형사립학교와 이상적공립학교(dream school)-귀족학교의 등장
2) 일반학교의 서열화
3) 학생의 서열화
4) 교사의 서열화
5) 교사자격증 연한제
6) 수준별교육과정
7) 교사의 노동강도-비정규직(계약제 교사)의 확대 포함
8) 연봉제

Ⅲ. 맺는 글-교육시장화와 교육불평등의 심화

본문내용

실은 그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Ⅲ. 맺는 글-교육시장화와 교육불평등의 심화
신자유주의는 결과적으로 두 국민 정책(two nation' policy)을 추구한다. 그래서 학자들은 신자유주의가 20 : 80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자유주의 사회는 고부가가치산업에 종사하면서 사회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20%의 국민과 그렇지 못한 80%의 국민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폐해가 극에 달하게 된다. 이것은 이미 영국이나 미국 그리고 남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제3세계국가로서 신자유주의가 가장 먼저 도입된 남미의 사회를 분석한 논문들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극단적인 분리현상의 폐해는 오히려 소외된 대다수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회가 불안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18년 간에 걸친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결국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노동당의 블레어가 정권을 잡게 된다. 영국의 교육부문에 있어서도 신자유주의의 폐해는 매우 심각하여 영국에서는 더 이상 교직이 매력있는 직업이 아니다. 그리하여 교사부족사태가 일어나 영어권에 있는 다른 나라로부터 교사를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치열한 경쟁, 낮은 보수, 엄청난 노동강도는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을 대거 떠나게 했던 것이다.
남미의 경우도 교육불평등이나 교원의 신분불안을 포함한 교원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얼마 전 아르헨티나에서 1300만 명이 파업을 한 것은 그러한 결과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도입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소린지 교육부에게 묻고 싶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교육정책을 왜 시행하려고 하는가 말이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버리고 80%의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소외 받는 불평등한 교육구조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재편전략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5.31교육개혁안부터 계획·수립된 정책은 60여 개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치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상호 작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교육시장화 정책이 발표될지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정책들은 학교와 교직사회를 피말리는 경쟁사회로 만들어 교사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간교육을 할 수 없도록 만들 것이라는 말이다. 또한 학생들은 교육불평등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은 애초에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말이다.
성적을 잘 올리는 교사, 체제에 순응하여 경쟁의 선두를 달리는 교사는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교사들은 도태될 것이다. 정부는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이 부족한 초등으로는 남아도는 중등교사들을 배치하여 초등교사와 경쟁시키면 될 것이니까 말이다. 아니 아예 자격증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니까 염려할 것도 못된다. 지금도 초등교사들은 과도한 수업시수와 잡무로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은 수업부담과 업무부담이 주어지고 교사들간에 치열하게 경쟁을 시킨다면 어떻게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준비해왔던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다. 막아내느냐 당하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것이다. 결론은 당연히 막아내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최대한 투쟁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규환, 교육개혁론 배영사 2002

키워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교육시장화정책,   교육현장,   교육불평등,   자립형사립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