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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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이상한 선거제도
2, 패배를 인정해야 민주주의가 살 수 있다
3, 법의 지배와 인간의 지배
4,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5, 포퓰리즘(Populism)과 무너지는 민주주의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답습할 수는 없다. ‘악한’ 독재에서 ‘선한’ 민주주의로 역사가 이해 나간다는‘민주화 이행론’의 기본 관점은 탈지배의 해방의 탐구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분석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아랍의 봄과 같은 혁명적 봉기를 분석할 방법론으로 차용할 수 있는 이론적 자산으로 적합한 것은 라클라우의 포퓰리즘 담론이다. 그는 포퓰리즘을 막연한 수사법과 선전술 및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개인적인 권위에 기반을 둔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하는 기존의 주류담론으로부터 탈피하여 포퓰리즘이 갖는 민주주의적 요소에 주목하고 포퓰리즘자체를 정치적인 것의 일반적인 논리로 이론화를 시도하였다.(진태원 2013:188) 그는 근대성의 정치적 구현의 핵심적 제도화가 ‘자유주의적 제도화’이며 이는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 정당민주주의로 표현되는데, 이것들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인다. 자유주의 틀안에서 머무르는 민주주의가 생존의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은 근대성의 정치철학에 기초한 패러다임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으며 “근대적 정치의 주도권을 재구성하고 이론적 시각에서 정치에 대한 기존의 사고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포퓰리즘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장 마리 르펜의 국민전선이나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같은 극우파운동이거나 혹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와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와 같은 좌파 지도자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모두가 비정상적인 존재들이다. ‘인민에 대한 호소’와 ‘선동적 정치인에 의한 감성 자극’을 통해 인민주권이나 인민권력을 외치면서 체제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서병훈 2008: 19) 벤자민 아르디티는 (대의제)민주주의가 비록지배의 형태 변형체로서 엘리트 지배의 기본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내부에 고유한 부정성(否定性)과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가 있음을 이렇게 파헤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포퓰리즘을 부정적이거나 병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증상(symptom)’으로 이해하는 벤자민 아르디티의 분석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생각해보면 포퓰리즘은 어떤 이념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태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거창하고 이상적인 상태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일관된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기보다 대중의 욕구와 문제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여기에 소구할 수 있는 정치적 이벤트나 지배적인 테마를 제시하는 행위이다. 정치인들은 권력을 갈망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자 한다. 따라서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는 옳고 그름보다는 대중의 구미에 맞는 정책이나 캐치프레이즈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다. 포퓰리즘은 그래서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탈이념적이고 이상적이기보다 현실적이다. 또 포퓰리즘은 인간이 가진 연약함, 즉 두려움, 갈망, 욕구, 회피, 무책임, 변명, 혐오, 경계심. 폐쇄성 등에 호소한다.
결론
트럼프는 아주 사악하고 영악한 방법으로 집권했다. 그에게는 이념이 없었다. 오로지 권력과 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했다. 최근 재집권한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운 조치는‘관세’였다. 인식은 단순하다. 그것은 미국을 상대로 자유무역을 하는 다른 나라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보면서 미국의 국부가 외국으로 새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GATT 체제 시작(1947년) 전까지 관세율 인상을 주창한 공화당과 이에 반대한 민주당의 대립으로 관세율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도 공화당은 외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는 추세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려는 포지션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은 다자체제 이후로는 특정 국가나 품목에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인 관세 활용을 통해 1980년대 이래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유지 중이다.
일반적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정부의 관세수입 증가에 비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가 더 커 경제 전체적으로는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가 지금처럼 관세를 과도하게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상대적으로 미국에 대한 관세를 올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서민이나 중산층 가계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여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와 같은 부자들에게는 모르지만 대다수 미국 국민들에게 과도한 관세 인상과 이로 인한 무역전쟁은 출혈이 클 것이다. 트럼프의 의도가 잘 맞아떨어져 무역수지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관세전쟁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제대로 메워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통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월가를 비롯하여 미국 경제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극단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를 왜 미국인들은 지지한 것인가? 그것은 미국인들이 기성 정치에 가진 회의감을 넘어선 불신과 적대감에 교묘하게 영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공화-민주 양당 정치가 170년 간 이어져 오면서 정치에 대한 혐오가 깊어졌으며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트럼프와 같은 극우 포퓰리스트가 집권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진단하기도 한다.
네덜란드 정치학자 카스 뮈더는 포퓰리즘을 “사회를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갈라치기 하고, 한쪽을 악마화해 서로 적대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현재 미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활개 치는 이유로 세계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불평등 확대 등 경제적 측면이 꼽히는데 세계의 공장 자리를 오래 전 내 준 미국이 IT위주의 성장을 하면서 소외된 백인, 중하층 근로자와 보수 기독교 계층의 유권자들이 난민, 이민자 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혐오를 내세우면서 결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충직한 의회민주주의자임을 내세웠던 기성 정치인들이 정치적·경제적 배제와 단절의 결과로 소외된 계층에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투사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스티븐 레비스키, 대니얼 지블랫 저, 박세연 역,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어크로스, 202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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